증권범죄, 특검을 도입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라.
신라젠과 라임사건을 한창 수사 중에 증권범죄의 전담 수사를 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비직제조직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폐지과정에서 금융위의 우려 의견 제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번 국감과 재판 증언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증권범죄는 사기와 로비 등으로 얽혀 있고 사기 수법 등도 신종기법을 쓰며 금감원과 금융위 등에 관련 문건이 산재해 있다.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수년간의 조사를 담당해 온 전문수사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형사부나 금융조사부만으로는 권력형 증권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를 보강하기는커녕 인사조치를 통해 기존 조사부를 해체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수사팀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금융과 증권 범죄의 피해자들은 교묘하고 복잡한 사기기법에 취약한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가해자들은 전직 관료들의 전관예우를 이용한 로비로 빠져나가고 있어 자본시장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금번 증권범죄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촉구한다.
2020. 10. 13.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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