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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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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혈병 산재 공익기탁금으로 생뚱맞게
산업안전공단 건물 매입


공익 기금은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관련 단체의 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을 위한 공익 기금이라면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낸 보건안전기금 500억에서 400억 원 정도를 건물 매입에 사용하였다. 

공단은 매입한 건물에 안전보건 종합상황실과 화학물질 분석실, 위험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라면 정부의 정기 예산으로 추진했어야 하고, 최소한 공익 기금의 60% 정도는 백혈병과 산재로 숨진 노동자를 기릴 수 있는 일에 사용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공단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300억 정도는 백혈병과 산재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13.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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