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조 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에는 변호사였던 이모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되어 있다. 수천억에서 수조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기에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모 행정관은 현재 구속되어 있고, 이외에도 더 있다.
계속되는 대형 금융사기에 청와대 관련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인사 검증을 정확히 하든가, 채용한 인사가 부패하지 않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든가, 청와대 내에 인사 감찰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구조를 촘촘히 강화해야 했다. 매번 ‘사후약방문’ 식이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이 모 행정관의 경우에는 남편이 옵티머스 이사였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었다.
14일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했다. 권력형 비리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등 자료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은 ‘검토 후에 뭔가가 드러나면 그것은 빼버리고 제출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소지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의 비리 차원을 넘어 신용관계로 운영되어야 하는 금융권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청와대 권력을 이용하여 옵티머스 사태를 증폭시킨 이 모 행정관과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수천 명의 피해자 지원금에 충당하라. 그리고 금융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이 모 행정관과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하라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하라
1조 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에는 변호사였던 이모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되어 있다. 수천억에서 수조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기에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모 행정관은 현재 구속되어 있고, 이외에도 더 있다.
계속되는 대형 금융사기에 청와대 관련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인사 검증을 정확히 하든가, 채용한 인사가 부패하지 않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든가, 청와대 내에 인사 감찰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구조를 촘촘히 강화해야 했다. 매번 ‘사후약방문’ 식이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이 모 행정관의 경우에는 남편이 옵티머스 이사였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었다.
14일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했다. 권력형 비리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등 자료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은 ‘검토 후에 뭔가가 드러나면 그것은 빼버리고 제출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소지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의 비리 차원을 넘어 신용관계로 운영되어야 하는 금융권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청와대 권력을 이용하여 옵티머스 사태를 증폭시킨 이 모 행정관과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수천 명의 피해자 지원금에 충당하라. 그리고 금융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0. 10. 15.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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