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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555조 예산이
새지 않도록 감시계획도 제시하라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555조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국민에게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연설문 중에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안전망 강화 관련 등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사법개혁, 비리 문제 등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이런 역대급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혹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555조의 예산이 정부와 여당 선거를 유리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관계자처럼 일부 권력자의 사익추구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진정성 있게 다가오질 않는다.

더욱이, 2021년 계획에 문재인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비리척결’과 ‘적폐청산’은 뒷전에 밀렸는지 아니면 폐기했는지 보이질 않는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에서 IACC 회의(세계 부패 방지 회의)를 주최하는 대도 말이다. 뉴딜 정책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중립정책 등 정부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경우에 매년, 5년, 10년 단위의 구체적 계획이 있어도 중앙정부에서 수백억의 집행예산이 지역에 내려오면, 일부 권력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수주를 주어 부실 공사를 하고, 돈을 받고는 시행을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계획을 잡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뉴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단독이 아니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내년 초까지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이 권력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 임기가 1년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만 거창하게 제시해서 2021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임기 마치면 ‘나 몰라라’ 하고 떠날까 봐 두렵다.

2020. 10. 29.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