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사실은 유죄 판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조작사실이 뒤집힐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생당은 김지사에게 촉구한다.
“김 지사는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라.”
민주주의의 적! 김경수 지사, 즉각 사퇴하라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사실은 유죄 판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조작사실이 뒤집힐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생당은 김지사에게 촉구한다.
“김 지사는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라.”
2020. 11. 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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