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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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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태일 50주기, 노동시간 단축과 동일노동․동일 임금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


11월 13일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날이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1987년 7, 8, 9월 사회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노동시간 단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치밀한 조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노동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300인 이상의 큰 기업 노동자들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의 심화, 중소업체의 해로운 노동환경, 시간제 노동자의 산재 사고, 택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과로사, 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 등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전태일 열사가 문 대통령 ‘무궁화 훈장’을 받은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4차 산업에 따른 일자리 조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고 세계 인권선언에도 규정되어 있는 동일노동․동일 임금 정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의 선진 노동정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 정부와 여야 정당은 노동자를 존중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노사민정을 운영해 구체적인 중장기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실행 지도(로드맵)를 제시하라.

2020. 11. 13.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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