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설정하였다. 40년 가까이 지속해온 유엔의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에 발맞춘 행보이다.
한국은 2004년 ‘성매매처벌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열흘에 한 명씩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다는 기사까지 있다.
아내, 자녀, 부모에 대한 가정폭력, 상상하기도 힘든 n번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사건 등을 비롯해, 체육계 성폭력, 문화‧예술계 성폭력, 교수 성폭력, 의료계 성폭력, 스토킹, 중학생들의 성매매 행위, 집단 성폭행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성폭력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법과 무관하게 성폭력은 왜 증가하는가? 공직자,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였는데, 무엇이 문제라서 성폭력은 증가하는가?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성폭력방지법에 규정된 것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 적이 있는가?
성매매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여성폭력 추방주간’ 설정만 하지 말고,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여성폭력 추방주간,
실질적인 여성폭력 감소 대책을 제시하라
실질적인 여성폭력 감소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설정하였다. 40년 가까이 지속해온 유엔의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에 발맞춘 행보이다.
한국은 2004년 ‘성매매처벌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열흘에 한 명씩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다는 기사까지 있다.
아내, 자녀, 부모에 대한 가정폭력, 상상하기도 힘든 n번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사건 등을 비롯해, 체육계 성폭력, 문화‧예술계 성폭력, 교수 성폭력, 의료계 성폭력, 스토킹, 중학생들의 성매매 행위, 집단 성폭행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성폭력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법과 무관하게 성폭력은 왜 증가하는가? 공직자,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였는데, 무엇이 문제라서 성폭력은 증가하는가?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성폭력방지법에 규정된 것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 적이 있는가?
성매매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여성폭력 추방주간’ 설정만 하지 말고,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2020. 11. 26.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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