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 소식
  • 논평·브리핑
<논평>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바로미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절차를 취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운운하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추 장관의 조치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태다.

윤 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에 의해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 2년이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검찰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보장은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바로미터다.

신뢰받지 못한 검찰개혁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문 정부는 명심해야 하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2020. 11. 26.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