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에 법정구속 됐다.
1심 판결은 합당한 판단이다.
사실인정 등 자백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할 때 내려진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검찰 역시 무죄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볼 것이다.
1심 법정구속의 함의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등 실형을 벗어날 개연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가혹한 판결이다"라는 등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여권 정치인들의 인식은 반법치주의적 태도다.
삼가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진지한 반성이 먼저다.
정경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판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에 법정구속 됐다.
1심 판결은 합당한 판단이다.
사실인정 등 자백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할 때 내려진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검찰 역시 무죄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볼 것이다.
1심 법정구속의 함의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등 실형을 벗어날 개연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가혹한 판결이다"라는 등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여권 정치인들의 인식은 반법치주의적 태도다.
삼가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진지한 반성이 먼저다.
2020. 12. 24.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