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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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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좌충우돌 그 자체였다



코로나의 재확산과 백신 준비의 미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선, 서울과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장관 인선 등 좌충우돌 정책에 한숨이 나온다. 이로 인한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 젊은 청년층의 실업과 좌절, 빈곤층의 확대, 삼권분립의 훼손,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등 국민의 고통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2021년 새해에 문재인 정부는 무계획적이고 허둥대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백신을 사전에 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전문가들이 있었듯이, 코로나 같이 예방이 필요한 재난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전기차의 배터리와 같이 경쟁력을 지닌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0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7년 협상 끝에 투자 협상을 원칙적으로 체결했는데, 이권에 밝은 유럽연합이 괜히 중국과 투자협정을 맺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꼼꼼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불신의 소리가 요란했는데, 백신 구입도 못하는 것을 보니 ‘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를 지경이다. 핑계는 나중 일이고, 우선 국민의 목숨이 걸린 백신 문제, 민생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깨알 같은 정책 실천을 기대해 본다.


 

2020. 12. 31.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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