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특별사면을 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면권은 군주제의 유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다.
“특별사면을 통해 통합하자”라는 뜻은 좋다.
하지만, 이러한 은사가 권력분립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최고 권력층에게는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그래서 권력남용을 유발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리도 만무하다. 이로 인해 불행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별사면권 제도는 앙시앙레짐(구체제)이다.
사면을 논하기 전에 특별사면권 제도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할 때이다.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특별사면을 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면권은 군주제의 유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다.
“특별사면을 통해 통합하자”라는 뜻은 좋다.
하지만, 이러한 은사가 권력분립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최고 권력층에게는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그래서 권력남용을 유발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리도 만무하다. 이로 인해 불행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별사면권 제도는 앙시앙레짐(구체제)이다.
사면을 논하기 전에 특별사면권 제도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할 때이다.
2021. 1. 2.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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