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에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고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어이없게, 실패한 이 정책에 향후 5년간 200조의 정부 예산을 또 쓴다고 한다. 정인이 사건도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인이를 양부모와 격리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지역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경찰서에 여태껏 아동학대 전담반이 없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K 방역으로 교도소에서 천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생색내기 K 방역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돈이 없어 자살하고 있다. 수십조는 고사하고, 저출산 대책에 단돈 몇천만 원을 쓴다고 할 때, 자신의 개인 돈이면 이렇게 낭비하겠는가. 대강대강 생색내기식 정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내 돈 아니니까 하면 다인가.
낮은 출산율로 아이들이 귀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대책이나 고아들 입양과 관리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도 없이, 매년 수십조씩 투여하며 헛발질하는 문재인 정부에 저출산 정책을 맡기고 싶지 않다.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 1. 5.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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