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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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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굴’ 동부간선도로 부실 공사, 3,604억 국민 세금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정부와 도심을 잇는 동부간선도로가 ‘개미굴’로 변했다. 항의 민원이 폭주해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 받느냐고 일도 못 할 정도”라고 한다. 상습적인 정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3,604억 원을 들여 12년 만에 개통된 도로인데, 공사과정에서 4개의 출구 중에서 2개를 막다 보니, 최장 30분 정체되던 도로가 54분으로 2배 정도로 더 악화한 것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차들이 지체되어 주차장을 연상케 할 정도이고, 사고라도 나면 대책이 없을 지경이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은 이 사업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 도로가 통과하는 ㄴ, ㄷ 지역 구청장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동부간선도로 공사는 2004년에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처음 제안해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517억 규모의 공사를 따낸 사업이다. 2008년 모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졌고, 2012년 다시 당선되자 3,604억 예산으로 확대되었다.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비 1,972억이 지원되었고, 국비 1,182억, 교통개선분담금 450억이 들어간 사업으로 지난해 2020년 말 마무리되었다.
 
3,604억 시민 세금이 투자된 사업이 투자를 하기 전보다 더 엉망이 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왜 제대로 된 계획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사업을 요청, 허가, 승인, 세금을 투자한 모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는 3,604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왜 사업 이전보다 더 악화하였는지, 계획서나 시뮬레이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느 기업이 참여했는지 등 시민의 궁금증과 의혹 내용을 즉시 해명하라. 감사원은 이들의 해명이 타당한지를 비롯해, 3,604억이 소요된 동부간선도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민생당은 서울시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1. 01. 07.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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