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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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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무원 임금 20% 반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 늘려라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코로나 정치이자,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고 무책임한 대책이다.

지난 해 21대 총선이 있기 전에 살포했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내지 집합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를 넘어 생활고로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은 직접적이고 급박한 피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해야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지급할 성질의 돈이 아니다.

책임성 있는 정책이나 대책은 적시성과 효과성이 높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도움이 절실한 필요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다.

민생당은, 집권여당에게 촉구한다.

‘피해가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책임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대책 검토는 즉각 철회하라. 공무원 임금 20% 반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더 늘려라.’
 
 
2021. 01. 0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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