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 소식
  • 논평·브리핑
자화자찬 신년사, 부실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온데간데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자화자찬과 2021년 사업을 열거하기 전에, 장·차관의 부적격 인사와 아파트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 사과부터 적시해야 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피해당한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피해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머리를 숙여야 했다.
 
부동산 정책을 23번 실패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막말 논란의 주인공인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으로 인선하였고,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박범계와 이용구를 법무부 장·차관에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수십까지 사업을 열거하며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실제로, 그런 일을 추진해야 할 장·차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 수많은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양치기 소년 동화처럼 전락할까 걱정이다. 정부가 진실을 말해도 국민이 더는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1. 01. 12.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