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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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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확정
ㅡ촛불정신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지난 촛불시위가 시작되고 탄핵에 이은 형사재판의 매듭이다.
 
하지만,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촛불정신의 하나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촛불로 탄생한 문 정부가 4년여가 다 되어 가도록, 제대로 된 개헌이나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의 '사면' 운운은 어설프거나 정치적 이익 또는 의도를 가진 구호에 불과하다.
 
당사자의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유린된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개헌 등 제도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공론 기회와 장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마땅하다.
 
민생당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촉구하고 제안한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확정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원인인 '정경유착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자."
 
 
2021. 1.15.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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