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 부동산공급대책은 '선거용 사기성 공약'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2월 4일 자 부동산공급대책은 한마디로 '선거용 사기성 공약'에 불과하다.
정부가 선거용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현실 타당성 제로 부동산 공약이다.
어디에다, 얼마나 빨리, 어떻게 적정가격에 토지를 확보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몇 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도 함께하면 개발이익도 챙길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백화점식 상품들만 나열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도심지에 고급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된 대책을 제시했다. 교통 문제에 대한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다. 오히려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이 투기화와 땅값 높이기만 부추길 뿐이다.
진정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개발지를 선정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토대로, 저렴한 '분양주택'은 무주택자 위주로 우선 공급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도심 내에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입체형 고밀 개발을 하되, 2019년 기준 106만 가구에 달하는 최거주거미달가구 내지 36만9501가구에 달하는 비주택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권을 강화해야 한다.
민생당은 문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가 사기성 공약에 불과한 부동산공급대책을 거둬들이고,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 타당하며 정밀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
2021. 2. 5.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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