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이하며, 향후 100년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다지자
3월 1일은, 102년 전인 1919년에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날이다. 국난의 위기 때마다, 5천 년 역사를 지켜온 선조들의 넋을 기리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3.1절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역사를 토대로 향후 100년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유비무환은‘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다. 세계의 변화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알고 준비했다면, 36년 일제 강점기는 없었을 수 있다. 수십 조의 예산이 들어간 이명박 전 정부의 4대강 건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듯이, 우리가, 1년 2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가 수십 조의 예산이 들어갈‘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는지, ▲향후 환경문제는 없는지, ▲인구감소 문제는 영향이 없는지, ▲추가 재정 요구는 없을 것인지, ▲비리 가능성은 없는지,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건설 이후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 준비해야, 문 정권 이후에도 후환이 없을 것이다.
수십억 수천억의 눈먼 돈과 이권이 눈앞에 있으면 누가 청렴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그 정치인마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길 줄 몰랐다’라는 말은‘감시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절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선진 시민으로 나가야 한다.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치를 하고, 시민, 언론, 사법이 기득권과 권력을 촘촘히 감시하는 선진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1. 3. 2.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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