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기득권 담합 잔치는 언제 끝나는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일 줄로만 알았다. 돈 많은 사람에게 아파트나 집을 수채 수십 채 사서 임대사업 하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파트나 집값 상승에 돈을 모아 융자를 내서 개발하는 부동산 토지를 산 LH공사 직원들처럼, 주택 정책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공직자들의 기득권 담합이 있었다.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망에 올린 댓글을 보면, LH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공무원, 국회의원, 검찰 등 여기저기 기득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눈먼 돈, 임자 없는 세금’을 빼먹고 있는데, 본인들만 재수 없게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나라가 뿌리째 썩어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서민들의 실망만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의 첫 번째가 ‘부정부패 척결’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무주택자에게는 주택공급을, 한 채의 집을 가진 실소유주에겐 세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은 있는지 ▲비리가 중앙 공직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엄청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대선 공약이었던 비리 척결과 기득권 담합을 끝낼 방안은 있는지 등을 묻고 싶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도 빛 좋은 개살구, 먹을 것 없는 잔치의 지도자를 선출할까 두렵다.

2021. 3. 6.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