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공공부문이 땅투기 기득권 담합세력인지 국민 눈으로 확인하자!

다 썩었다 전부 조사해 다 바꿔라!

다 썩었다. 다 바꿔야 한다.

그동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까지 모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 있었겠는가?

LH 직원들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광명과 시흥 지역에 ‘농지’를 매입했다. 한 LH 직원은 연 5,0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고 약 10억가량을 대출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농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담합을 통해 ‘확실한’ 내부자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LH 직원들이 투기한 금액만 해도 무려 100억 원대다.

검찰개혁이다 뭐다 거대 양당이 드잡이하는 사이에 기득권 담합세력은 부동산 정책을 비웃어가며 자기들 잇속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라는 자는 개발정보를 알고 산 게 아니라는 식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장관 자리가 아까운 줄 알겠으나, 아부도 정도껏 하는 게 맞다.

민생당과 민생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수봉은 정부에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LH 땅 투기 ‘국토부 셀프조사’를 중단하라. 검찰과 감사원까지 장악하지 못해 안달해온 현 정권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단체을 포함해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은 거기에 조사원 등을 파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맞다.

둘째, 세무당국이 상속세 탈루를 파악하기 위해 10년 치를 조사하는 건 불문율이다. LH 땅 투기 10년 치를 전수조사하라.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전체에 대해 10년 치 땅 투기 조사로 확대하라. 정부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는 집어치우라.

셋째, LH 땅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공공부문 전체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모조리 환수하라!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라!

현 정권의 무능하고 어설픈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이런 조치들마저, 국민들에게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한층 더 각인될 것이고 뼈에 사무칠 것이다.

2021년 3월9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