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철밥통 임금체계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일단, 대통령부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봉급 20% 반납 결의하라!

현 정권 내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철밥통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변죽을 울렸지만, 지지부진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니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실마리를 푸는 해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서민들은 IMF 사태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철밥통 임금은 그대로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중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연봉은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엄연히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다.

공익을 지향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이들은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LH 땅 투기 사건처럼 돈 되는 정보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데 눈이 뒤집혀 있다.

여기서 출발하자. 지극히 상식적인 고통 분담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거창한 말로 치장하지 말자. 마치 몹시 어려운 일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자.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공무원과 공공부문 정규직 종사자의 봉급을 20% 반납하는 것이다. 이 출발선에서 시작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혁을 전진시키자.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받는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한다. 현 정권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유권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비위를 맞는 정치공학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시까지 봉급 20%를 반납하라.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신기득권 집권 여당도 뒤따를 것이다. 구기득권 거대 야당도 따를 것이다. 한번 해보시라.

2021년 3월 11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