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LH, SH를 즉각 해체하라

한국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100억에 매입하고 2년 동안 방치한 사건과 24억 주고 매입한 공공 임대건물이 8년 만에 붕괴 위험에 처한 사건이 터졌다. LH의 자본금 40조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SH 역시 서울시민의 주거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래도 되는가?

LH 공사는 내부의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해서 국내 부동산값을 올리고 있다. SH 공사는 유치권이 걸려 있거나 8년 만에 붕괴하는 부실시공 건물을 100억, 24억에 살 사람은 절대 없다. 어느 정도 이권이 걸려 있고, 누구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가?

LH나 SH 조직을 해체하라.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조직을 땜질식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완전히 조직을 해체하라.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완전히 새로 구성하라. 정부가 이들 공공기관과 결탁하지 않았다면, LH나 SH 조직을 즉각 해체하라.

2021년 3월 26일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 세바삼 캠프 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