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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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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의 전셋값 11.4% 인상, 추한 모습의 끝은 어디인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전국 여기저기에 부동산 매입, 자식 명의로 부동산 불법 증여 등 고위 공직자들의 추한 모습은 어디가 끝인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을 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정작 본인은 시행 이틀 전에 자신 소유의 집 전셋값 11.4%를 올리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전국 여기저기에 부동산 매입, 자식 명의로 부동산 불법 증여 등 고위 공직자들의 추한 모습의 끝은 어디인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정부 정책이 실패했을 때 이미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했어야 했다. 전셋값을 11.4%나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랴부랴 눈가림식으로 경질을 시키니 답답할 뿐이다. 보궐선거를 10일 앞두고 터진 악재에 청와대는 전광석화로 수습을 시도하려는 의도 같지만,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잇따른 투기 등의 보도를 통해 크게 실망한 국민의 마음에 되레 불을 끼얹는 형국이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도 부동산 문제로 질타당하고 있다. 신적폐와 구적폐인 거대 양당이 서로 진흙탕에서 다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생당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국민을 위해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제발 권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하지 마시라.
 
 
2021. 3. 30.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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