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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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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구별에 동의한다는 박영선 후보에게 -

지금 서울시 공공부문이 할 일은 재난 피해 당사자를 위한 고통분담!

LHSH 등 공공부문 정규직에게도 주는 재난 위로금집어치우세요!

 

 

어제 토론회에서 이수봉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식으로 재난지원금에다 기본소득 취지를 마구 섞는 것은 정책적 혼선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박영선 후보는 동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자신이 제안한 디지털 화폐로 모든 서울시민에 10만원 지급재난 위로금이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HSH 등의 임직원에게도 주는 것이냐?”는 이 후보의 물음에 박 후보가 한 답변이었다.

 

재난 위로금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박 후보의 재난 위로금은 재난 지원금과 기본소득을 섞어버렸다는 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코로나19는 국민적 재난이다. 아니, ‘바이러스로부터 인류의 집단적 도피라는 점에서 모든 인류의 재난이다. 하지만 이 재난이 주는 피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재난 지원금이나 재난 위로금은 그 피해가 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이 기준에서 보면,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은 거의 피해를 본 바가 없다. 이수봉 후보가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의 고통분담을 통해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월 150만원씩 6개월 지급하자는 정책공약을 내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은 서울시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본 시민들을 위해 봉급의 일정 부분을 반납해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 위로금은 코로나19 위기의 종료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 성격은 사회적 거리 두기등을 통해 방역이라는 공공재(public goods) 생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금혹은 집단 성과금이다.

 

지금은 박 후보가 말하는 재난 위로금의 시간이 아니다. 피해는 큰데 자원은 한정돼 있어서 피해가 큰 순서대로 위로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수봉 후보가 말하는 고통분담의 시간이다. 공교롭게도 집권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발발 이후 선거 때마다 이를 혼동한다. 다분히 의도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니 돈으로 표를 사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매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다.

 

 

2021331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수석정책대변인 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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