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후보의 안심되지 않은 ‘안심소득’을 파헤친다!-

왜 대한민국의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인가?

그 밑도는 액수의 절반만 주는 이유는 또 뭔가?

저축할 여유가 없어야 일한다는 전제가 글러먹었다!

어제 KBS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 KBS1-MBC 동시중계 3자 토론에서 이수봉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물었다.

“오 후보가 말하는 ‘안심소득’을 보니까 빈곤선을 고착화하고 빈곤가정은 저축할 동기가 없다는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오 후보는 자기 얘기만 죽 늘어놨다. 이수봉 후보는 그걸 빨리 끊고 계속 따져 묻지 않았다. 여기서 비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 후보가 말하는 안심소득의 전제는 기초연금의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폐지, 근로장려세제 폐지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삼고 여기에 밑도는 액수의 절반을 채워준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현행 제도와 견준 안심소득의 장점으로 무소득 가구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2인 무소득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인 154만원을 국가가 보장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이런 무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생계급여나 근로장려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안심소득에서는 40%만 세금으로 걷고 나머지는 무소득 가구에 귀속시키니까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는 것 자체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불행하게도 이는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비극이다. 대기업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공무원의 임금만 세월이 흘러가도 꼬박꼬박 올라가는 연공주의가 고착화해버렸기 때문이다.

임금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에서 평균임금은 중위임금보다 높다. 상위 10%의 높은 임금이 평균임금을 끌어올리는 반면,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중위임금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빈곤선은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유럽연합이 빈곤선을 중위임금의 60%로 설정하는 배경에도 이런 이유가 자리한다.

둘째,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그 밑도는 액수의 50%만 지급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왜 60%, 70%가 아닌가? 아니 왜 다 채워주지 않는가? 여기에 이수봉 후보가 비판한 안심소득의 비밀이 있다. 빈곤선까지 다 채워주면 근로동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게 그것이다. 저축하지 못할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일해서 채우라는 얘기다. 이걸 두고 이수봉 세바삼 선거캠프가 ‘빈곤선의 고착화’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 아래에서 근로장려 세제상의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과 밀접히 연계돼 그 수준이 설정된다. 안심소득처럼 근로장려세제를 없애버리면 그동안 사용자가 부담하던 임금 비용의 일부까지 국가 부담으로 떠안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던 임금 재원의 일부가 국민에 떠넘겨진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해당한다.

그밖에 모든 소득에 대한 파악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엽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로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식 빈곤선의 고착화’를 불러온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선 설정의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할지 평균소득으로 할지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장바구니 꾸러미에 기초해 버젓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 작업부터 하는 게 먼저다. 몇 년 전부터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작업이다. 이수봉 후보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바로 이것이다.

2021년 3월 31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수석정책대변인 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