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보육 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신생아 1인당 1억6천만원 주자는 제안의 배경 -

누구나 말하듯이, 저출산은 출산・육아・보육・주거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복지의 귀결이다. 하지만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여야 한다. 저출산은 긍정적 사회발전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교육 접근권, 자녀 수에 대한 선택권, 피임의 발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편협한 시각이다. 인구 감소, 이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는 기대수명의 연장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의료와 경제발전이 낳는 환영할 만한 산물이다. 앞으로 기대수명이 더 늘어날 게 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협하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저출산이 너무 급격하다는 것이고,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수봉 후보가 말했듯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투여된 저출산 관련 예산만 225조원에 이른다. 연 15조원 규모다. 2020년에만 45조원이었다. 2020년 신생아 27만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1억6천만원 규모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하락 일변도다. 2005년 1.07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세계 최저였다. 서울은 0.64로 국내에서도 꼴찌다. 서울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인 셈이다.

현재 저출산의 으뜸 원인은 아이가 사치재가 됐다는 데 있다. 아이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교육비와 주거비일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무수하게 목도하듯이, 부모 찬스의 있고 없음이 아이의 능력으로 둔갑하는 아주 못된 ‘귀족주의’ 사회로 타락하고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자식에 부모 찬스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이른바 ‘우리끼리 살면서 현재를 즐기자’(카르페디엠)는 생각이다. 이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돌파할까? 이수봉 ‘세바삼 캠프’가 고민한 것은, 수혜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산・육아・보육 전달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이와 병행해 공적인 보육・육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저출산 관련 예산을 모아 신생아가 태어나는 가정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 자금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사회가 부모들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이다.

두 번째 방식은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육아・보육 관련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제안했지만, 액수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육아와 보육을 해결할지, 공・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지를 각 가정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해결할 경우 이를 맡게 되는 당사자에게 일시에 지급한 자금과 가사노동 인정금을 조합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공・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을 내면 된다.

다만, 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두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주요한 축이다.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돌봄을 강화하는 것도 공적인 보육・육아 시스템 강화의 연장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야간돌봄의 활성화’를 위해 돌봄교사의 인원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졸속이든 아니든 돌봄교실의 도입은 박근혜 정권의 성과였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수봉 후보와 ‘세바삼’ 선거캠프는 ‘시장이냐 국가냐?’라는 케케묵은 이분법으로는 작금의 저출산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바라본다.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어떤 시장을 키울지를 사실상 결정하게 하는 권한을 주고, 시장 참여자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게 하고, 국가가 상당한 비중으로 양질의 보육・육아 전달체계를 직접 구축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021년 4월 1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수석정책대변인 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