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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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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담합 미리 척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도입하라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득권 담합 비리와 부패의 척결이다. 공직자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정치인이 윗물은 맑은데 아직 아랫물이 흐리다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한 말인지 되묻고 싶다. 먹고살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기만큼 어려운데, 무슨 정보가 있어 수억, 수십억의 땅과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말인가? 정부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 공공기관을 지어도 한 달 안에, 1년 안에 물이 새는 부실 공사가 여기저기 있는데, 공공기관 건축을 윗사람이 관여하지 아랫사람이 근접이나 할 수 있는가?

 

공정해야 할 인사에서 부당한 채용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고위직이나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었지, 일반 서민의 자녀는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의 문턱에조차 가기 어렵다. 윗물인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는 자신들이 해 놓고는 일반 서민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 논란이 퍼주기식 선거공약의 하나가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법무부도 입법 예고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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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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