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잠재적 피해와 불안을 책임져라

- 데이터는 공공재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누리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업체 등에 데이터 세금을 부과하라 -

전 세계 17억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2019년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피해자는 5억 명이고 한국인은 12만 명 정도라고 한다. 페이스북은 오래된 정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에 가입한 개인은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개인정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출되었다는 자체로도 불안하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피해자 12만 명 안에 자신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과 향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화가 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정보 유출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위원회는 조사뿐만 아니라 12만 명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페이스북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당들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수천억, 수십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해 데이터 세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세가 도입되었고 로봇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듯이, 4차산업 시대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통신사업의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인 데이터 세금 도입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은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생활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사용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무책임한 변명과 태도를 보이는 페이스북은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민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재인 데이터 세금 도입을 다른 나라에 밀려 뒷북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라.

2021년 4월 5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