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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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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그러니 민주팔이얘기를 듣는 것이다!

-‘정권 심판당하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나? -

 

 

박영선 후보가 친여권 매체 딴지방송국에 또 나가서 지금 벌써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시추에이션인지 헷갈린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무르고 있는 게, 몇 석 빼놓고 서울시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이다. 박 후보의 얘기를 듣다 보면, 대통령 권력을 빼고 야당이 나머지 권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박 후보는 정권심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지금 벌써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국민을 사실상 썩은 물에 비유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버전2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정권심판을 위해 썩은 도끼썩은 회초리로 기우는 지금의 판 자체가 왜곡돼 있기는 하지만, 말도 가려서 해야 한다. 그러니 박 후보와 민주당이 민주팔이’, ‘진보팔이’, 심지어 잡것들이라는 말까지 듣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럴까? 진실은 가까운 곳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있고, 집권당 내부는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돼 있으며, 엘리트와 관료제, 이해집단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위계 속에 통합돼 있다. 당연히 가진 게 많아졌다.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의 복수정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며 정치적 경쟁에서 패하는 비용이 민주주의에서보다 권위주의에서 훨씬 더 크다고 말한다. 권력을 잃으면 권위주의에서는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보궐선거의 양상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권위주의 아래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경쟁을 아주 많이 닮았다.

 

박 후보는 도쿄아파트가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이뤄진 일종의 정치적 망명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랬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로 팔아치우고 들어왔어야지, 4년이나 뭉갰다가 지난 2월 부랴부랴 처분하느라 부산을 떨었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박 후보는 정권 심판을 당하면 또 도쿄에 아파트를 장만할 게 분명해 보인다. “지금 벌써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다. 분명히 지금 박 후보는 도쿄 아파트 처분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분노가 썩은 회초리로, 썩은 도끼로 가지 않게 판이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이런 블랙 코미디가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민들에게 서민행복 서울혁명에 나서달라고 간곡히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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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수석정책대변인 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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