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3. 20./09:00) 본청 215호
(2020. 3. 20./09:00) 본청 215호
▣ 김정화 공동대표
어제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헬기 1대가 추락해 부기장 1분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피해 주민 여러분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
발언에 앞서, 그간 당 지도부가 동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민생당이 가야할 길은 오직 민생을 지키는 정치개혁의 한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로 삼겠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관위와 선대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총선 대비 체제에 돌입하겠다. 시작은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구태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 거대양당이 의석수만을 위해 앞다투어 만든 위성정당이 그 발원지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천을 두고 모회사니, 자회사니 하며 다투고 있다. 위성정당의 쿠데타를 잠재우려 본가의 충성파를 ‘파견’한다고도 한다. 구태정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집권여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친문 연합정당’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감독과 각본을 도맡은, 한 편의 ‘기획극’이었다고 한다. 한결같은 위선에 고개가 절레절레다. 정권에 껄끄러운 세력은 제쳐두고, 친조국 인사·미성년자 성추행 전력 인사 등이 포진한 정당들과 손을 잡은 것을 보니, 오직 정권의 말을 잘 듣는지 여부가 민주당의 간택 기준이었던 것 같다. ‘정치 사생아’, 친문 연합정당은 민주당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선량한 동료 시민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혼탁하기 이를 데 없다. 정치개혁을 위해 탄생한 우리 민생당이 앞장서서 우리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뭉쳐 중도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다시 담아냅시다. 동료 시민과 함께 한국 정치를 바꿔나간다는 초심을 잃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정부의 행태가 벼랑 끝에 섰다. 제21대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소식이다.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도 동료 시민들은 약국 수십 곳을 검색하고 긴 시간 줄을 서야 겨우 마스크 2장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표를 위해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늑장 대응과 섣부른 판단으로 방역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왜 동료 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무능함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정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전세계 대유행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프랑스·영국·미국 등 선진국들도 각종 선거를 연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와 위생장갑 의무착용을 요구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선거가 가능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동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상식은 없고 억지만 있는 정부 끝낼 때가 됐다.
▣ 박주현 공동대표
민생당은 거대양당을 실력으로 제어하고 호남기반 제3지대를 열어갈 일당백의 실력있는 정당이 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편지를 보내 보수에게 단결을 요청하고,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던 때 마침 시민사회주도로 선거연합을 만들고 민주당은 후 순위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진영.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비례민주연합에 적극 참여해서 박근혜 탄핵세력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민생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연합이 민주당 중심이 아닌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속의원들의 결정으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 미래한국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비례민주연합은 초심을 잃고 중립적인 정치개혁 연대와 오랫동안 청년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해온 녹색당, 미래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비례민주연합은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제 친문 비례정당과 진보적 정의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제3지대를 묶어내기 위해 민생당을 중심으로 거대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선거연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시간이 촉박하고 정치개혁연대가 동력을 잃어버려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크게 열어갈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 시민당 또한 미래한국당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 법원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한다. 미래한국당이 사라지면 우리의 정치역사를 바꿀 선거제 개혁은 다시 부활할 수있다. 사법부의 선거제 개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
민생당은 호남기반 정당이다. 민생당은 호남기반 정당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개혁진영의 주류세력이었으며 지금도 개혁진영의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 기제는 여전하다. 호남기반의 민생당은 선배들이 차별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민주화로 승화시켰듯이 낙후되고 차별받으면서 함께 차별을 당하는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 등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겠다. 또한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듯이 청년과 낙후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소득과 예산 배정에 있어 적극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통받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
민생당은 민생을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민생당은 청년정당, 소상공인 그룹들과 재난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대정부 질문,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이슈화 하는데 가장 앞장섰다. 민생당은 특별재난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분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슈를 제기해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민생, 개혁, 실용, 통합을 가치로 삼는 민생당은 짧은 시간에 해낸 것이다.
정부가 50조의 금융 대출을 푼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리 대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사드로 인한 중국발 불경기,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인한 일본발 불경기, 코로나 19로 인한 극단적인 불경기로 인해 이미 대출은 받을 만큼 받았다. 더 이상 갚을 길도 없는 경우가 많다. 형편이 더 어려운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작 금융대출을 늘려가야 중간에 금융강국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회수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금융대출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 운용비용과 미 회수 대출비용을 빼면 실제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과 별로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대출을 할 바엔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도 훨씬 높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출 방식은 구시대 방식이고 재난수당이 새로운 시대의 방식이다. 정부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2003년 고건 국무총리 당시 서울에 큰 수해가 났을 때 피해 사진을 근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별위로금 200만원씩을 지급한 적이 있다. 지난 주 전주시에서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3년에도 했고, 지방의 도시에서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의 전산망 수준은 세계 최고다. 정부의 정보수집 또한 세계 최고수준이다. 빠른 시일내에 매출 감소, 소득감소 파악 시스템을 가동해서 특별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출과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재난 수당을 시행해야한다. 50조 금융지출이 아닌 50조 재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을 제어하고 호남기반 제3지대를 열어갈 일당백의 실력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 장정숙 원내대표
모두 발언 전에 드릴 말씀이 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아침이다. 여기 계신 민생당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행복하신가?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하다.
오늘 탁자 위에 놓인 제12차 최고위원회의 자료를 보시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짐작이 갈 것이다.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 본회의가 3월 17일에 열렸었다. 그 날 의총을 통해 제가 비례 초선 여성의원으로서 민생당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부임 첫날 1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 낯부끄럽고 뜨거웠다. 우리 김정화 대표님께서도 조금 아까 사죄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복과 갈등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원 동지들과 국민 앞에 깊이 사죄드린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갔었다. 예배시간을 가지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닌데, 우리 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쳤을 때는 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한 가슴 아픈 마음이 들었다. 고 민주열사 김근태 의장님께서 2007년에 거기 함께할 때 ‘아침을 여는 여성 평화의 모임’을 만드셨었다. 여성들의 감각으로 세상을 읽도록 여성 정치인들을 만드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이 생각이 났다. 지금까지도 인재근 의원과 제가 공동대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언니의 마음으로 어제 김정화, 박주현 두 대표를 찾아뵙고 갈등을 봉합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은 뭔가. 김치, 비빔밥이 생각나시지 않나.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각 재료의 간을 죽인다. 비빔밥을 하려면 각 재료를 데치기도 하고 볶아서 다 어울리는 맛을 내는 것이다. 그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비빔밥의 특징은 어울림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민생당은 어울림의 맛과 소리를 내는 화합된 목소리로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킨 충격파가 세계 각국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대충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더 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져나가는 듯하다. 우리 실물 경제도 빠져나가고 있고 주가 역시 최악의 흐름을 보인다. 장기적 불황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들은 내다 팔고, 반등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별다른 정보도 없이 사들이고 있는 형국인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장팔기에 신경쓰시기 바란다. 그런 면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50조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책을 발표하셨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 잡은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를 한다.
민생경제의 지표를 흔들리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기관들은 예외적이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기본이다.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모두 총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으니 기회를 달라고 큰소리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행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인다. 우리 민생당은 이 답답한 정치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정당이다.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통 큰 양보와 타협으로 당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
비례연합 문제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애당초 고육책이었다. 완성된 집이 있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집권 여당의 선의와 설계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황이 변했다. 제안한다. 이제는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 상대방의 오해를 예단하지도 말고, 오해와 성급한 판단으로 큰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도부부터 언행을 더 주의깊게 하자.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을 모두 안다. 공관위 구성도, 선대위 출범도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불만과 아쉬움을 극복하고 무조건 합의하고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중진의원들께서도 예외 없이 전면에 서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설계도를 준비하자. 손학규 전 대표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한다. 우리 최고위원회가 이 시간부터 우리 민생당의 분위기를 바꾸자.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
▣ 이인희 최고위원
연일 매스컴에서는 민생당의 계파갈등, 옥쇄전쟁 같은 낯부끄러운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명분 삼아 '민생당의 이름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마치 민주당 문전을 기웃거리는 것이 구걸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질주를 막기 위함이라는 치졸한 변명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마치 민주당과 연합하면 호남의 민심이 민생당을 향하리라는 터무니없고 섣부른 주장에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지금의 '호남 민생당'은 민주당의 2중대 일 뿐이다. 만약 국민들이 보수의 질주를 막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본부중대인 민주당을 향하는 것이지 결코 민주당에 기생하는 2중대인 민생당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민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의 문제이다.
제발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기에 거대정당 옆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먹어야 하는 절박하고 천박한 속내를 부끄럽게 여기셔야 한다. 좌우균형을 상실한 막무가내식 행보는 당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민생당은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세력으로 남아 결국에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디 역사 앞에 더이상은 부끄럽지 않은 정당으로 남도록 합시다. 시대정신을 읽고 담대한 변화와 도전의 정신으로 한반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 민생당에도 기회가 올 것이며, 정정당당한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을 심판하고, 반성하지 않은 세력에 회초리를 드시고 미래 세력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저력을 신뢰한다. 감사하다.
▣ 황인철 최고위원
앞에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민생당이 새롭게 당내화합하고 성공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부터 자제하겠다. 이상이다.
▣ 이관승 최고위원
연일 민생당 내부 일로 도배가 되고 있다. 싸움이라도 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아닌가 한다. 사실 정치란 것이 원래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싸우기만 하면 정치는 없다. 원수같이 싸우는 여야도 협상이란 것을 하고 타협을 한다. 그렇게 한발씩 양보하고 차이를 좁히면서 맞춰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행태다. 저부터 반성한다. 특히 지역구 뛰시는 민생당 후보자와 전국의 당원동지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호남조차 상황이 매우 어렵다. 우리 후보들 모두가 지역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분 한분이 호남 정치의 종자씨와 같은 분들이다. 하나로 힘을 합쳐도 따라 잡기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생당의 안정과 회생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 오로지 민생당의 승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단결하기를 부탁드린다. 저부터 노력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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