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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2020. 3. 31./11:00) 본청 215호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손학규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과 방역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공무원, 소방원과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인내와 끈기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회를 찾기를 기대한다.

먼저, 민생당의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하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되어 ‘노욕’으로 비추어진 점,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이번 사태의 바닥에는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한다는 열망이 숨겨져 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노욕’보다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개헌을 해야겠다는 ‘야심’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극한투쟁 정치를 끝장내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다. 저에게 비례대표 신청을 하라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을 고심 끝에 받아들인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불신, 정치인 불신의 사회 풍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저의 불찰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혜량을 빌 뿐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적폐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흐려질 수 있으나, 독재와 보릿고개를 뚫고 오늘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도 이제는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허울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운명을 다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대립은 정치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 민생, 안보, 평화, 모두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재작년 저의 단식을 통해 싹이 텄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법 협상 과정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러나 그 뒤,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정치 자체가 웃음판이 되었다.

국민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 그 대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 곳이 국회이다. 비례 대표는 지역구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전문가들과 사회적 약자를 뽑도록 보완재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없이 보완재들만으로 구성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정권투쟁밖에 없다.

이래서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한 것이고 민생당이 여기 있는 것이다. 저는 온갖 수모와 조롱을 겪으면서도 중도정당, 민생 실용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을 지켜왔다. 이 정신을 잇는 민생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제3지대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다른 당들을 보십시오. 오직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보수 세력인 미래통합당, 그동안 나라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 대표는 취임 이후 삭발하고, 단식하고,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색소폰 불고, 공천 장난한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지금도 총선 승리 후 문재인 탄핵을 구두선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선거 승리만을 내세우며 지조와 철학 없이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기술자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분이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현혹하지만, 국민은 이러한 코미디에 헛웃음을 질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해서 적폐 타도를 외쳐왔지만,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신적폐세력에 갇힌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정과 위선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놓는 정당은 오직 민생당과 정의당뿐이다. 그러나 민생당은 이념정당이 아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민생정당이다. 좌우에 편향되지 않고 옳은 길을 택하는 중도정당이다.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실용정당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정치 구조를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중도개혁의 대표정당, 민생당이 바로 그 ‘게임 체인저’이다. 민생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가능해진다.

저와 민생당은 총선 이후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떨어버리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행하고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이다. ‘제7공화국’ 개헌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반드시 이루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미·중·일 등의 공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던 때 코로나 공격으로 우리나라에 퍼펙트 스톰이 덮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첫째 방역, 둘째 민생경제, 셋째 앞으로 닥쳐올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성실하고 협조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방역 요원들과 합심·협력해서 코로나 사태를 끝내야 한다.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방역이 국제관계에 우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방역단계가 끝나면 앞으로 계속 불어닥칠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재점검하고, 보건부를 독립해서 국가 방역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 위축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임무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0% 인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방침은 유효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포퓰리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증가해서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다음 정책은 기업의 보호이다. 기업은 시장경제의 주체이다. 기업이 부도나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를 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시간이 늦지 않게 빨리 집행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규제와 같은 규제를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해 주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닥칠 것이다. 생활 패턴, 의료체계, 교육, 국제관계, 모두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차분히 우리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리세팅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이념 지향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앞으로 닥칠 실업 쓰나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 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회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시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사회협약을 체결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일선 사령부 역할까지 하는 소위 ‘청와대 정부’를 청산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나 일자리 수석 등 불필요한 기구를 없애고 내각이 경제정책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리세팅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이념지향적 정책을 버리고 민생 위주의 실용적 중도개혁 정책을 취하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생도, 경제도 내팽개친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도개혁의 대표정당 민생당이 선두에 서야 한다.

민생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중도개혁의 정치,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꿀 민생당의 걸음에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끝>

2020. 3. 31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