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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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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민생당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 4. 6. / 09:00) 국회 본청 215호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 확진자 증가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평가이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해외유입 환자가 급격히 늘어 엄중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칭송을 받는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과 진료에 앞장선 의료진, 군인, 경찰 등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을 쏟고 있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능력과 헌신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의 샘 워커 기자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씨를 코로나 전쟁의 진짜 영웅으로 평가하면서, 전문가들의 노력과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전쟁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두드러졌다. 이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돌보며 결국 희생자까지 발생했다.

지난 3일,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를 진료했던 허영 부원장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다. 고인께서는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에도 진료를 계속하며 지역사회를 지킨 영웅이셨다. 어제 현재로 의료인 확진자가 241명이 되어, 이분들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들의 진료와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이분들의 희생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정부 여당, 제1야당은 심각한 민생의 위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즉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누가 더 많이 퍼주느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실용정당으로 민생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4월 2일 선거가 시작된 이래, 광주와 부산, 대구 등지의 민주 공원을 참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지금의 선거행태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뜻이었다.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있는 정당에게는 투표하지 마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린다.

서울 가락동의 농수산물 시장, 은평의 대림시장, 부산 연제구의 거제시장, 영도의 팔도시장, 부곡의 서동시장, 대구 달서구의 와룡시장, 대구 동구의 방촌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사정을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없고 모두 울상이었다. 그래도 모두 어려운데 참고 견뎌야죠 하면서 밝은 낯으로 대해주셔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특히 천청벽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구 시민들이 이제 나아진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실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가슴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장에서 만난 상인 한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피해본 사람들 뭐 준다고 해서 갔더니 뭐 해와라 해와라 해서 그냥 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상인, 자영업자 구원은 정부 대책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지난달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정하게 되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불합리하다. 또한 부모 보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취준생과 실직자는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직장 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선별 기준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만을 심화시키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타이밍을 놓칠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으로 인해 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에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 또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정책을 제안했다. 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같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민생당은 지금의 위기를 신속히 타계하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국민 일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일을 하지 않고, 거대 양당은 정치논리로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중도개혁 정당, 기호3번 민생당, 오로지 민생, 민생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

정치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여기 한 사진이 있다. 당 이름은 다른데, 홍보용 버스의 생김새는 똑같다. 언론에서조차 ‘쌍둥이 버스’라고 소개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 시설물’이다. 선관위가 제지하니, 이번에는 기호를 지웠다고 한다. 생김새가 쌍둥이인 것은 여전하다. 

다른 사진이 있다. 저와 당의 청년들이 함께 <민생 찾아 3 바퀴> 캠페인을 진행하며 동료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엄중하고 절박했다. 손님을 찾아보기 힘든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청년 사장님은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셨고, 탑골 공원의 한 어르신께서는 “정치인이 이념에 갇혀 싸우지만 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셨다. 

쌍둥이 버스와 표절 공약에 이어 민주당의 공식 SNS 계정에는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이 게재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호부호형’이 아니라 ‘호당호당’이다. 같은 당을 같은 당이라 하지 못하니 애간장이 끓을 만하다. 그러고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서자도 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서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이후 본가로 들어오겠다고 한다. 적서차별은 1919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불려 나왔다. 

집권여당의 꼼수를 위한 꼼수, 편법에 이은 편법이 도를 넘어섰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꼼수와 편법을 불사하면서까지 ‘의석수 챙기기’에 혈안인 ‘가짜 정치’이다. 이번 총선에서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 혁신과 쇄신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집권여당의 ‘가짜 정치’가 근본 원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 호당호당을 허하니 이제 같은 당이라고 고백하고 동료 시민 앞에 부끄러운 정치 그만 멈추십시오.

민생당은 동료 시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진짜 정치’,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진짜 정치’, ‘오로지 민생’만을 향한 ‘진짜 정치’로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지 않겠다. 원칙과 정도만을 향하겠다. 낡은 이념논쟁을 타파하고 ‘오로지 민생’만을 향하겠다. 1번·2번 거대양당의 ‘가짜 정치’와 기호 3번 민생당의 ‘진짜 정치’,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

덩치 큰 두 정당의 적대적 공생을 비판하는 이유는 정치발전에도,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공생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사회 전체,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국민의 형편도 나아질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이 불편할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때로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협력 정도일 뿐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명은 의지와 역량 부족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민주화 세력의 일원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집권여당의 빈약한 리더십이 안타깝다.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사이 막후에서 어떤 사정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황 후보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그런 낭만적인 말을 전해 듣게 되니 무척이나 당황스럽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이번 총선이 심판과 청산의 마지막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포를 분명히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연히 오해받을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민생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하루빨리 국민이 선택할만한 대안으로 성장해야 한다. 적대적 공생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자신감이 필요하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분발하자. 

당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애쓰시는 당직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 보자. 전국의 출마자들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 4. 6.
민생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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