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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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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민생당 재난극복수당(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
(2020. 4. 8. /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손학규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어제 그제 확진자가 47명씩 나와서 50명 이하로 좀 줄어들어서 진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또 경제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첫째는 방역, 둘째로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이다. 그리고 셋째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코로나 위기를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기회로 삼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위협을 받고 기업의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을 다녀보았지만, 가게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 시장 상인들, 이미 가게 문이 닫혀있는 썰렁한 상가들,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한참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을 살리는 일이다. 이 사람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로서는 70% 이하 소득자들에 대해서 25만 원의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그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일 자, 이런 것의 혼선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원성을 듣고 있다. 우리 민생당에서는 우선 시급한 전국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지급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 생기는 국민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모든 국민에게 생활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지난 금요일에 가장 먼저 제안했다. 
물론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포퓰리즘은 그 뒤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당장 사람 살리고 우선 당장 문 닫게 생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 첫째이다. 미래통합당에서 그 뒤를 이어서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뒤에 늦게나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나왔다. 

이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루빨리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당장 가게 문을 닫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원내대표 회의를 제의했지만, 여야에서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포퓰리즘으로 정치권이 싸울 때가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재난극복수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소집에 응해주시고 청와대는 재난극복수당 긴급지급을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 긴급 재난극복 수당을 지급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정혜선 코로나19 대책본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코로나19 대책본부 본부장 정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생당은 민생보감이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난극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지난 4월 6일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제가 민생당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저희 민생당이 앞장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제공하는 금액을 가구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구당 1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지급되는 금액을 지역 화폐로 제공할 계획인데, 지역 화폐로 제공하면 지금 당장 이자나 월세 등 현금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금액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경제적 상황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자체에 2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극복수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3당 원내대표께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국민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는 구로구 콜센터 직원의 남편분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생당에서는 콜센터 종사자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민생당, 국민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민생당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0. 4. 8.
민생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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