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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 4. 1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12일,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종료됐다. 역대 최고 기록인 26.69%의 투표율은,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다. 민생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늘같이 받들며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연 나흘 확진자 발생 수가 30명대로 떨어져 상당 수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성은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거대 양당의 횡포와 싸움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지켜야 한다.

어제 저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민생당과 비례대표 후보 16인 명의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과 함께,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당의 개념적 표지를 결여한 위헌적 단체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오로지 거대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하여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

또한 ‘표의 가치’를 왜곡하여 청구인들의 비례투표가치를 감소시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위성정당들은 의석수를 탈취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민생당과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을 대신하여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위헌 소송의 법리적 검토에 시간이 걸려 이제야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미 민생당뿐만이 아니라,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위성정당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의 표가, 일순간에 ‘사표’가 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성정당은 빼고 기호 3번 민생당에 투표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오늘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과 황한웅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거대양당의 오만과 위선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180석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과반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모두 근거 없는 낭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양당제는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러자고 만든 제도이다. 1당과 2당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대화와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고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거대양당은 근거 없는 낭설을 주장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혼탁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저는 ‘민주당 싹쓸이는 안된다’는 바람이 새로이 불고 있다는 전북지역에 갑니다만, 전북에서는 집권여당 후보들이 위법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사실을 위조하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전주병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한다. 정읍·고창의 민주당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 두 차례에 걸쳐 수상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의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핵심 측근들이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들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전북 시민들을 괄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법 논란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한 민생당의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대양당의 오만한 행위는 결국 투표로 바꿔야 한다.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면 저들의 오만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사표’가 될 수 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하셔야 한다. 민생당에 주시는 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표이다.

거대양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3당이 힘이 있어야 한다. 4월 15일, 국민을 무시하는 저 오만한 거대양당에 맞서 ‘녹색 중도 혁명’을 일으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오직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평범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투표소로 나오셔서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선거 혁명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이다. 민생당은 진보냐, 보수냐, 좌우 이념을 탈피하여 오로지 민생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겠다. 오로지 민생 민생당,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란다.

▣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의 기세가 한 풀 꺾이는가 싶더니, 거대양당의 ‘가짜 정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태가 되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이 ‘팬데믹’이다. n번방 가해자를 옹호해도,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원칙을 저버리는 꼼수와 편법을 자행해도, 180석은 확보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오만함을 들어낸다. 노골적이고 저열한 후진 정치이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읍소 정치’도 한심하다. 4년에 한 번, 정치인들은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매달리고, 큰절을 올린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질’과 ‘기득권’으로 철벽을 칠 ‘가짜 정치’이다.

1번과 2번, 기득권 거대양당은 선거 때에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외친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배신과 거짓이었다. 거대양당은 동료시민의 민생과 경제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중에는 오직 ‘집권’만 있을뿐이다.

이미 마음을 굳히신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바꾸셔야 한다. 1번, 2번, 그리고 위성정당을 선택하시면 우리를 홀대하는 정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정치, 부끄럽고 한심한 정치가 또 다시 반복된다. 막말과 선동, 욕설과 갑질이 일상화된 정치가 연장된다. 불신의 정치, 혐오의 정치, ‘가짜 정치’가 다시 부활한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신 동료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이제 사표는 없다. 4월 15일, 투표소에 나오셔서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은 중도층의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3번에 힘을 모아 주셔야 건강한 정치, ‘진짜 정치’가 가능해진다. 1번, 2번, 꼼수 위성정당, 사이비 중도 정당들은 ‘가짜’들이다. 지역구는 3번, 비례대표는 맨 윗 칸,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생당은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유일한 정당이다. 이념을 벗어나 오로지 민생만을 위한 정치, 그 원칙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 동료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도 마찬가지이다. 공천 과정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말았다. 정당의 독립성을 강조한 정당법 취지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민생당이 위성정당의 불법성에 대해 헌소를 제기할텐데 헌재의 판단은 선관위와 다를 것으로 본다. 포괄적인 법 해석으로 이들 위성정당의 위법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1당, 2당은 아예 존립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법을 이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국민 보기에 정말 부끄럽다. 의석수 조금 늘리겠다고 이런 짓까지 해서는 안 된다. 덩치 큰 정당들의 계속되는 불법 선거운동도 큰 문제이다. 이기고 있다면서 왜 불법 선거운동까지 동원하는지 모르겠다. 선관위가 확인한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의 양향자 후보, 전북의 김성주 후보, 전북의 윤준병 후보 등 집권 여당 후보들이 줄줄이 언급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막말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여당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해당 후보들이 변명하는 데 도움이나 주려 하지 말고 중앙당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팔이도 그만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나라의 정치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동네 민원이나 들어주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힘 있는 여당이라는 소리도 좀 그만하자. 20대 국회에서 보니 여당 의원이라도 별로 다를 바도 없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적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주로 무력한 1당에 대한 분노, 부패한 2당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그래서 제3의 대안 정당이 필요하다. 두 당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도약할 수 없다. 민생당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지만, 이번 총선의 강을 무사히 건너고 나면 무사히 건너고 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민생당을 교섭단체의 정당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1당, 2당을 정의롭고 공정한 눈으로 견제하겠다. 오로지 3번, 오직 3번 기호 3번 민생당을 꼭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단한 민생을 살피겠다. <끝>

2020년 4월 13일

민생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