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7.22.(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연일 지상에 오르내리는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항간에 민주당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영남권에서는 신라젠으로 한탕해먹고 호남권에서는 라임사태로 한탕했다. 이제 옵티머스는 특정 대학동문들이 한탕해먹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대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들 금융모피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화를 키운 것이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모집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자금의 대부분이 부실 부동산 업체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크리에이터펀드’ 자금은 대부디케이에이엠,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 라피크 등에 유입됐다. 해당 기업들은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비상장사들이다.

수천억의 다른사람의 돈으로 버젓이 위험한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워오는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지 않고 지나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의 사기약탈행위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방조해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순진한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첫째 대형금융기관들의 자산이 국내총생산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고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중산층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

둘째 금융모피아들이 바지사장이나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과 공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라임사태. 옵티머스 건 등을 보면 공공연한 금융사기가 정치권과 결탁하고 금융모피아와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일상적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과 리스크가 큰 투자은행들과 보험회사와 분리시켜야 한다.

국가경제의 핵심이 금융산업이다. 이 금융산업이 정치와 결탁하여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대추구행위에 몰두하면서 부동산투자나 부추기고 그런대서 생기는 돈으로 한탕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장이 되어버렸다.

촛불혁명은 민주당 혼자서 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양심적인 모든 국민들이 만들어낸 혁명이다. 87년 이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고 한 혁명을 지금 일부 운동권세력과 소위 빠세력들이 다말아먹고 있다는 최장집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제 민생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금융사기 척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피해자와 함께 금융산업의 문제들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 지역적 캠페인을 통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해왔던 금융모피아세력들을 청산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대안적 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내부의 이런 암덩어리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과감한 금융개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 김정기 비대위원

저는 오늘 칭찬 하나, 또 하나는 유감적인 말씀 두 가지가 있다. 칭찬의 말씀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두 달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당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의견을 달리한 일부 당원들의 무리한 집단행동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무를 진행하는데 힘겨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다. 특히 선관위의 감사업무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총장님께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원만하게 처리해주신 당직자들, 회계팀을 비롯한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일상적인 당무 활동들에 박차를 가해서 불안한 부분들을 딛고, 잘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칭찬의 말씀이다.

유감스러운 말씀은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지속해서 안건 문제라던지 미래혁신위원회의 진행 상황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부분을 이끌고 가시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미래혁신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비대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주요 당직자들이 배석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린다.

첫째, 비대위 안건으로 올라오는 안건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미흡하고 아쉽다. 특히나 이렇게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던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상호 간에 협의라던지 이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날 저녁에 안건을 던지는 부분이 일상적인 당무의 안건이거나 당무와 관련해서 보고안건이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수차례 이렇게 안건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특히나 당헌이나 당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 간에 협의의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장께서 처음에 비대위를 출범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어느 누구보다 어느 정당보다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당을 지향하겠다 하셨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소통과 협의다. 이것이 가장 큰 개혁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개혁적이라는 말씀은 소통과 상호 간의 협의, 그 속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한 두어달 간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부 당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다. 제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대로 잘 원만하게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젊은정당, 제가 이제 미래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래혁신위원회 자체도 그렇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내가 이 당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라는 청사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제게 젊은정당위원회를 맡아달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곘다. 특히나 젊은정당으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몇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했다.

제 스스로도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달에도 제 시간을 할애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자들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러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의 미래혁신위원회에 대한 시스템과 체계가 제대로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나 젊은정당위원회는 당을 청년들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이 젊다는 것과 사람이 젊다는 것은 자기 혁신을 하는 것이다. 당을 혁신시켜 나가는 분과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왔고, 특히 우리 부산시당위원장께서도 우리 당이 청년들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젊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을 새롭게 만들고 혁신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업계획서 안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서 제시를 했다. 그것이 우리 당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주요 사람들의 혁신이고, 비대위원장님의 혁신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있게 그리고 내실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혁신위원회가 한두달 두세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다. 그것이 무 자르듯이 3개월 안에 어떤 혁신안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미래혁신위원회를 꾸려서 시스템과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아마도 무리한 이야기 일수도 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혁신위와 함께 일을 해나가지도 않는 마당에 뚝딱 만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남정숙 위원이나 제가 사업 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분과위 회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두 사람이 활동하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어떠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지원하는 부분도 대단히 미흡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퀴가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회계팀 당직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다.

▣ 이연기 수석대변인

최근 우리 사회에 유감스러운 죽음이 두 번 있었다. 우리 당의 정책문제와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하나는 최숙현 선수의 자살이 있었다. 이게 경우는 많이 다르지만 이 두 사건에는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연평균 약 2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로 인해서 대학에 갔을 때 84%가 가는 대학인데, 대학에 가서 좌절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반항하고, 저항하는 역량을 길러주지 않는 교육 속에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계상황 속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다.

최숙현 선수의 경우는 스포츠계인데, 엘리트층의 문제다. 어떤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 코치들은 때리는 방법밖에 모른다. 선수들은 맞고 자라고, 코치들은 때리고, 그래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된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여비서인데, 여비서가 4년 간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대충 나오는 이야기이다. 사실관계는 제가 다 모르겠다만 밝혀져야 되겠다. 이게 박원순 시장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여비서가 단 한번이라도 비서로서 상냥하게 넘길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법적 고소를 한다는 거는 시장 비서직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되겠다. 쉬운게 아니라는 것 잘 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실상 지옥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인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들이 교육문제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제가 당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 그런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뱃지를 달고, 장차관을 이루다 보니까 교육에 문제점에 대해서 깊게 못 느낀다. 그러는 중에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점, 당 지도부도 신경써야 할 것 같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김정기 위원님의 이름으로 연구원 박상병 원장님의 출석을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연구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보아 다른 방식으로 설명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 감사에서 큰 지적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회계팀 총무팀, 비롯해서 당직자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린다.

그런데 연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연구원 문제에 관해서 저와 김정기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우리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법적 소장을 들여다 보면 연구원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 면에서도 당연히 나 자신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정도의 사안인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알아야 방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원의 활동비 지출 사항이라던가 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토론회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조조정 이후에 연구원 상황 전반을 비대위가 아는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연구원을 방문해서라도 이야기 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님께서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강력한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고, 당이 없으면 연구원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비대위가 당의 사활을 걸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에 속히 전달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