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8.5.(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기록적인 장마로 산도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옵티머스 금융사기로 증발한 돈만 2천억이 넘는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있다. 정권은 해당 은행들 멱살을 잡아 배상해주라고 압박하고있다. 바지사장 몇 명은 짧은 징역을 살겠지만 없어진 2천억은 권력실세 누군가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다.

라임사태 , 신라젠사태 등으로 사라진 몇조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실제 배후는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권력비리를 수사해야할 특수부는 해체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다.

없어진 돈 몇조원은 그 액수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더 큰 문제이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부동산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옵티머스의 고문은 이헌재 등 금융모피아의 핵심들이다.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사들이 이런 펀드에 개입되어있고 몇조원이 사라졌는데 수사도 안하고 검찰은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한국의 경제회복을 떠든단 말인가?

정권의 한쪽은 부동산회사에 투자하고 또다른 한쪽은 부동산잡는 정책을 내놓다고 하는데 이게 병주고 약주는 것만 반복하면서 병원만 살찌는 것고 아니고 뭡니까? 다시 말해 윗물이 썩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겠는가?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허물을 급조한 급진정책으로 덮어 보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관념적 널뛰기 정책은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켜 건강한 사회발전을 후퇴시키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다.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좌충우돌식 국정운영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처한 답답함에 대해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미래통합당 역시 구적폐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이런 국민들에게 대안의 정치세력으로서 떳떳하게 선택받기위한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해야하는 과제가 우리 민생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들 모두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대 신구적폐세력들의 기득권 담합구조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파국적 위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 민생당도 그동안의 오류들을 빨리 극복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빨리 갖추어가야 한다. 다가오는 심판의 시기에 국민들이 믿고 선택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서 기초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의 패배의식을 떨치고 당사업들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답답한 한국정치에 돌파구를 만들어가겠다.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연일 기록적인 장마가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전국적인 수해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또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있다. 우리 민생당이 가장 시급한 민생, 지금 당장의 민생당은 바로 수해피해가 아닌가싶다.

우리가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또한 시도당을 수해 관련한 보고를 즉시 받아서 수해복구에 힘써야한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천’의 경우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시도당위원장들은 수해피해 및 복구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인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으면, 수해복구 지역에 자원봉사를 한차례, 두차례 나눠서 지도자를 비롯한 당직자들, 시도당당직자등 모두 함께 수해복구현장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긍정적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생당은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복구활동에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미국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에 대화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번도 북미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미 대화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고 한반도 상황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 트럼프 정부는 지금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3만명이 좀 넘는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 정부가 그 중에 1만 2천명을 빼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군은 트럼프 정부가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축소되거나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이 문제가 성역처럼 되어있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만한 이야기가 정부에서도, 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소위 보수 세력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정치 세력이 미국 문제를 언급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지금도 어설픈 이념 공세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 세력을 공산주의와 엮어서 반사이익을 지난 수십년간 누려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연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겁하고 초라한 정치인들이 꽤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관계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통합당도 바뀌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며칠 전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스스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두 채 이상 집을 가지면 죄를 짓는 것이냐’, ‘공산주의 사회냐’고 말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머리가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러 논란 속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영호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머리 속에 주체사상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고할 가치도 없고 북한에서도 싫어하는 쓰레기 같은 대북 전단지를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짓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접경지에 있는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북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행위를 ‘김여정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태영호 씨가 이야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사적인 분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합당은 이래서 안된다. 통합당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점차 쇠퇴하고 결국은 퇴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큰 무리가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국민들도 통합당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사재기를 하는 국민들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자유로에 불만 꺼져도, ‘북한에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했고, 소위 보수 세력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일종의 자위행위에 불과한데, 통합당의 행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의 수준을 올려야 하지 않는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목 받았다. 사실 별 내용은 없다.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리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 맞는 이야기다. 그다지 내용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다만, 윤희숙 의원이 통합당 의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내용’으로, 5분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당이라면 몰라도 통합당에서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윤희숙 의원도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이 우리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 국민들은 호응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생당이 청년정당을 지향한다면, ‘이 나라에서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들은 북한으로 가라’와 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청년정당이 될 수 없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않고,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년정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통합당이 후진적 이념에 기대서 좀비처럼 살아온 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속하는 겄 같아 안타깝다. 통합당 중진 의원들은 초선 의원 윤희숙 씨를 보며 배우기 바란다.

북한을 희화화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언급하는 등 남북 간의 대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언제든지 세계 최고 규모로 존재하는 평택 미군기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북한에는 중국의 군사 기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의 군인을 쓰려거든 더 많은 돈을 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를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허황이다. 따라서 통합당이 남북 문제를 이념적으로 이용해서 분탕질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생당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대화와 교류를 통한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 ‘평화를 대전제로 삼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 ‘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되, 다양한 민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되, 한반도 문제와 민족 문제는 자주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민생당은 남북문제에 대해서 냉전적, 적대적,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남정숙 미래혁신특별위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지 어연 3개월 남짓 되었다. 그동안에 절대 어지럽던 대내외상황들이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 든다. 특히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위원들, 당직자들 모두 휴가를 반납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린다.

비상대책위원들과 미래혁신특별위원들 모두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금융비리’,‘금융개혁’을 시작으로 가시적인 행사`행정을 취할 것이다. 다른당 신구적폐와는 달리, 신구적폐들이 해왔던 일들과 그곳에서의 모순된 부분을 밝힐 수 있고 제3지대로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당이 되겠다. 민생당만의 개성 있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담회 또는 적극적인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당직자들도 일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같이 지금처럼 협력하여 우리 민생당이 단합되고 제3당으로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