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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8.12.(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경제협력기구( OECD )에서 낸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1위를 했다고 발표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빠뜨렸다. 같은 보고서의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1위이지만 내년에는 34위로 추락한다.

사실상 지금의 경제는 정부재정투입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5000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자는 전년동기대비 23조 3000억 감소했다. 전년동기 대비 법인세가 13조 5000억. 소득세가 3조 7000억 부가가치세가 3조 5000억 줄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들이 임시변통적이며 즉흥적이다. 아파트 중위값은 52% 뛰었고 서울 전세값은 56주 연속 상승 중이다. 잡을 의지도 없이 호통만 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명운을 건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23만 8천명이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7만4천으로 31%를 차지한다. 나머지 69%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149만 5천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지난 3년간 민간부문 취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등 대형 금융사기가 권력실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해결해야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간판을 걸고 금융권력 비리게이트를 파헤쳐야하는 반부패특검은 해체하고 이를 수사해야할 검찰조직은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최근 정부여당이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원금보장을 내세웠다가 이틀만에 철회했다. 이것은 투자상품의 손실보전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사모펀드를 이용한 금융게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원금보장 펀드상품을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비난이 커지자 이틀만에 철회한 것은 지금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지금 달리는 차에 정신이 딴데가 있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의 권력의 썩은 비리를 수술할 생각은 않고 서로 감추고 포장하기 급급하니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도 없고 집중할 실력도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죽을 지경인 민생은 유례없는 긴 장마로 다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상상황은 앞으로 상시적 상황으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잘못된 생존양식의 누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인류의 생존양식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해야할 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국적 차원의 전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생당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 세계적 규모의 환경과 경제적 재앙에 대처하는 당으로 거듭나서 고통 받는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분투하겠다.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까 한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한편으로 예견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4차산업이라던지, 일자리 문제, AI인공지능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고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하는 것이 가장 모순적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생각해왔는데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내려오고, 1위가 ‘기후환경 문제’로 뽑혔다. ‘2050년의 우리사회는 어떻게 가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위가 기후환경문제, 자원보존이었다.

그만큼 기후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고, 기성세대들은 누렸지만, 미래세대는 누릴 기회를 빼앗은 결과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나타났고 기후에 관한 문제로 역대 최장 장마와 수해피해가 나타났다. 민생당은 정책과 여러 가지 이슈문제를 선정할 때도 비대위에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듯이 더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그다음은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면서, 씁쓸한 이야기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 정치개혁의 방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 국회의원 임기제한’이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과 권위의식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모든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였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특권과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부분이다. 이것이 거대양당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특권은 유지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치개혁은 계속 좌절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졌다. 특히나 청년세대들은 피폐한 사회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인지하게 되었다.

반드시 ‘국회의원 임기제한’은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신뢰가 떨어진다. 작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시하고 선거를 치렀던 모습을 기억해야한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거대양당체제가 다시 만들어진 것을 보면 과연 ‘국회의원 3회 임기제한론’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민생당은 ‘국회의원 3회 임기제한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나가며 더욱 더 개혁적인 정치개혁에 투쟁하며 매진을 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