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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8.19.(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전국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었다. 정부를 믿고 전세를 전전하며 묵묵히 봉급을 모아오던 서민들은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에 절망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생망’이라고 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나마 한두 채 가지고 부동산 투자라도 하여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게 겁나서 옵티머스나 라임과 같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는가. 3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기회는 박탈당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허탈하다. 정부는 좀 기다리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후년 대통령선거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폭동 할 가능성이 있다. 근본논의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해결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낸다는 원칙이다. 즉 거래세는 낮춰주되 보유세를 강화하면 된다. 땅이나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에 맞게 세금을 많이 내면된다. 그러면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 할 돈이 생긴다. 두 번째, 투자와 투기를 구별해야한다. 누구나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자하는 욕망을 범죄시 할 권리는 없다. 다만 그것이 투기의 행위로 발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누진재산세를 부과하면 된다, 셋째 근본적 문제는 대한민국이 서울의 식민지화되어가는 현실을 바꾸는 문제이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핵심적 이유는 모든 일자리와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는 것은 결국 각 지방의 분권화와 균형개발이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주거형태를 새롭게 구상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같은 신도시건설운동을 전국 시도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여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을 분산시켜야한다. 행정수도건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오로지 부동산밖에 없는 현실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어렵게 노후를 걱정하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반투기꾼으로 몰아서 징벌적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다.

자금이 더 생산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4차 산업의 전망을 제시하고 국토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전략이 아닌 국가대개조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 전망을 세운다면 할 일이 너무 많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한 과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하고 각 지자체에 역할과 자금을 내보내서 자체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가 쥐고 지역의 노른자위 수익들을 다 빨아드리는데 무슨 균형발전이 되겠는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택공사가 민간상대로 분양 장사에 골몰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국정철학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각 기관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 금융모피아와 건설마피아가 국가정책에 좌지우지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3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촛불혁명정신을 놓아버렸다.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니깐 허둥지둥하지만 결국 근본적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저희 민생당은 그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8.15가 지났다. 친일청산 문제에 대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파직을 요구하는 등 이성을 잃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매년 8.15 광복절이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사회분열로 몰아가는 정치권의 악습이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스스로 친일의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일본의 우익들이 대단히 흐뭇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민주평화당 시절 일제잔재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전국방방곡곡에 있는 일제잔재문화를 대강 알아본 바가 있다. 최근에 문제가 다시 제기 되고 있는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역시 친일파로 구분되고 있다. 또 서울시내에만 초중고 약 120여개 정도가 친일파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내용의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입는 ‘삼베 수의’ 역시 일제 강점기 문화다. 우리는 원래 명주옷이나 집에서 있던 편안한 옷을 입혔다. 그런 문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일제 요구에 의해서 죄인들이나 입는 삼베를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에 입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문화이고, 이런 잔재들을 없애는 것이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 친일 반공 친재벌 친독재 친사대주의의 흐름 속에 여전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한가지, 어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미워킹그룹문제 관련하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만나서 논의했다고 한다. 논의의 내용은 보도된 바와 같이 이인영 통일장관은 한미워킹그룹문제의 운영방식과 기능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리스 대사는 반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현재 한미워킹그룹은 대단히 효율적인 구조고 한미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즉 한미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한미워킹그룹의 역할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촉진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명백하다. 진보적인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민생당이 적어도 주요한 의제들에 관하여 1당, 2당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생당의 역량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당내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역량 또한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력화 그리고 위력행사에 해당되는 행사들은 아직 우리가 그런 힘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신중히 다가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지대 정치를 위한 설계와 담론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당을 당답게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지금은 허세 부릴 때가 아니라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요즘 당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가 3개월째인데 비대위를 출범시킨 당원동지들의 뜻, 명백하지는 않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룬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반성하며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