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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10.28.(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옵티머스·라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금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과 관련하여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리 당이 방문한 날 저녁에 11월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거기 참사관을 만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2의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얘기했을 때 참사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참사관은 일본 본국에 즉각 전달하겠다고 얘기했다.

우리 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즉각 연기했을 리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표현이 그런 결정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고, 한 달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후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당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행사하는 사업들을 잘 기획해서 지탱할 수 있도록 기획부총장님, 그리고 당직자들이 함께 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 그리고 전 세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불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 생태위기에 대한 이 두 가지라고 한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냐면 그동안 사회적 경제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국가로 신자유주의가 창궐하면서 심화 된 그런 문제다. 인간의 거대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달려온 결과 지금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 이런 기본적 과제에 대해서 지극히 퇴행적이고 후진국형인 정치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는 조폭과 정치꾼이 연루되는 남미형 후진 정치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천박한 우리 정치풍토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민생당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런 기득권·특권·담합층의 정치를 끝장내는 것이다. 윗물이 썩어있으면 아랫물이 함께 썩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오염 덩어리를 그대로 우물에서 끄집어내는 투쟁을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투쟁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 민생당 유일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조직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당직자 동지들께서 이 문제에 깊은 고민, 그리고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드린다.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이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70주년 연설에서 항미원조전쟁을 미국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이런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중국 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공청당에서 한국전쟁을 북의 남침이 아닌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공청당은 지난 25일 밤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는 한국전쟁 관련 카드뉴스를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버에 올렸다.

공청당은 당시 북한과 한반도 전체에 대한 내전이 있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출판사가 발행한 한국전쟁 10주년 해설서에서 한국전쟁이 미국의 북침 계획에 의한 것이다고 적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 북침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에 대한 왜곡은 고대사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대사에서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가 힘 있는 자의 손에 의해 재작성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를 일방적 시각에서 왜곡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더라도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분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전쟁은 좌우 이념 대립이 얼마나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는가를 배우는 역사의 장이다.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인간들이 인간에 대한 학살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잘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역시 마찬가지이며 좌든 우든 이념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교훈을 무시하고 미 제국주의에 맞선 정의로운 행위라고 역사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역사 왜곡이 심각한데도 한국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얌전하다는 것이다. 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나라를 수호하고 민생을 회복시킬 비전과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마치 박근혜 정권 후반기처럼 영혼 없는 좀비들만 청와대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느낌이다. 다시 한번 강력한 대(對)중국 항의를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당도 대(對)중국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대사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실행해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