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01.13.(수)/10:00) 중앙당사 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반문재인 전선이 아니라 반기득권 동맹전선이 필요한 때이다. 어제 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SK케미칼 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폐질환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800명이 있는데, 가해자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뭔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왜 없는가? 정말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국민 통합을 운운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 이야기를 했다. 저는 통합에 대찬성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이낙연 총리가 할 자격은 없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참회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 묻겠다. 윤석열 총장은 왜 이낙연 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는가?
 
사실 작년 8월, 옵티머스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민생당은 즉각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서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수사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속에서 수사는 중단 상태였다. 아니 검찰개혁도 결국은 수사를 잘하라는 것인데, 갈등은 갈등이고 수사는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다 한통속이었다.
 
옵티머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 기득권 집단의 민낯은 참담하다.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가 용기 있게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옵티머스의 비리사슬에는 이헌재 전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모피아 세력들과 이와 결탁된 검찰과 법원, 고위관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등 여야를 포함한 권력 실세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다.
 
최근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때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이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엄청난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의혹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동생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수개월 사이에 삼부토건 주가가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낙연 대표 친동생이 삼부토건 대표가 되는 날, 삼부토건을 지배하는 휴림로봇의 최대주주가 동양물산으로 바뀐다. 동양물산 벽산그룹 김희용 회장 일가 소유 회사로, 김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다. 김 회장의 부인은 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처제로,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민주당 대권주자의 동생을 삼부토건 대표로 출세시켜주고 그 대가로 박근혜 사면을 거래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뿐 아니다. 삼부토건을 지배하는 휴림로봇의 사외이사에 박기정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주주에 〈동아일보〉 대표이사와 동일한 ‘김재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 의문이 제기된 오늘까지도 동아일보의 해명은 없다. 이낙연 전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동아일보와 구 적폐세력인 박정희의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삼부토건의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인 이계연이다.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가 바로 트러스트올 유령기업인데, 이 기업의 자금이 이낙연 전 총리의 선거사무실에 복합복사기 대금으로 지원되었다. 그 몇 십 만원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 자살했다. 이낙연 총리와 동아일보, 그리고 동양, 옵티머스 비자금 저수지인 트러스트올, 그리고 이 트러스트올에서 지출된 복합복사기 몇 십 만 원짜리 수사, 보좌관의 자살 연관 고리들의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다. 조국의 죄가 10점 만점에 5점이라면, 이낙연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10점이 넘는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되었나? 지금 드러난 것은 오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들 기득권 동맹세력들이 국민의 머리에 앉아서 국가 예산을 농단하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빨아 먹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수색하는 언론이나 검찰은 침묵하고 있으며, 이를 고발하고 싸워야 할 정치권은 눈치나 보고 있다.
 
이런 기득권 동맹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진영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한국 사회를 거짓된 좌우 균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한심한 보수, 진보, 정치권은 헛소리들만 늘어놓고 있고,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적은 진보세력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다.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다. 기업들의 순수한 이윤 추구 활동을 기업사냥을 통해 갈취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옵티머스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단순한 사기도 아니다. 바로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복마전을 잘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심판해야 할 권력이 단순히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세력은 기득권 동맹세력이다. 이 기득권 동맹세력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에 김규항 작가가 잘 묘사했듯이, 두 우파의 격렬한 좌우대립, 이 기이한 정치쇼가 한국 정치의 본질이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이 두 우파의 본질이 바로 기득권 동맹이라고 말씀드린다. 현재 한국 정치는 이 본질적 문제를 계속 놓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요인이다.
 
민생당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생각한다. 기만적인 좌우대립 정치를 끝장내고 반문재인 전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기득권 동맹 전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문재인 전선에만 갇히게 되면 기득권 동맹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해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치명적 과오에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이 빠져들고 있다. 결국 국민들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품이 훅 꺼지게 될 것이다.
 
민생당은 현재 보궐선거를 둘러싼 반문 게임을 반기득권 투쟁 전선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아 되나? 기존 정치권에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생당은 40만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반기득권 동맹전선을, 범국민적 정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체제를 신속히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임동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과 정부는 무차별 선거모드를 중단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8%, 작년 44%, 올해 48%로 예상이 된다. 아직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도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무료 제공을 가차 없이 언급한다.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다. 시기도, 내용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준비는 하고 이야기를 하던지, 국민은 불안하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비용에는 구입비와 접종비가 포함된다. 구입비 1조 3천억 원 외에도 2조원의 접종비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생각과 말만 앞서지 말라는 것이다. 늘 섣부른 언급으로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망쳐오지 않았는가? 2년 연속 3조원의 건보료 적자가 미래 국민 건강까지 불안하게 한다. 문재인 케어, 4차, 5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할 때다. 도대체 왜 시작된 선거인지 이제 민주당은 반성하고 선거모드를 벗어나기를 국민은 바란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당 안팎의 이야기를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쨌든 뉴스 가치는 좀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민생당과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당과 민생당이 보궐선거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김동길 교수를 만나는 등 거의 수구 보수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남 수구 보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연관성도 연관성이지만, 정치적 행보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내세웠던 새정치 이미지하고 완전히 별개로 진행이 되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당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평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칼라를 정확히 드러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일종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배신이다. 자기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정치적 기반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정치공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대변인단이 되길 바란다.
 
당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비대위의 정상적인 토론,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보궐선거에 참여하자는 것이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석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물론 보궐선거 참여에 찬성하지 않는다. 지난 한주 동안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검토했다. 후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대위가 준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장사로 치자면 내놓을 상품도 없고, 좌판도 좀 부실해서 무리한 선거 참여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정당이라 것이 선거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무의미한 원론에 불과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비대위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겸손이라는 개념을 패배주의로 해석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아주 이상한 일이다. 최대 겸손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비대위 출범 이후에 우리가 지금 비대위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외연 확장이 아니라 축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비대위는 시도당 위원장님들과의 협의, 상설위원장님들과의 협의, 고문단과의 협의, 현직 시도의원들과의 협의 모두 다 실종 상태다. 그리고 전직 당대표님들과의 교류도 실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태도가 사실상의 패배주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생각 좀 해주시길 바란다. 오로지 확장된 것은 사실 비대위 뿐이다. 어쨌든 비대위원 숫자가 늘어나있지 않나. 문제는 이 비대위 자체가 명분이 있고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제 입장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이후에 반복해서 비대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번 이야기했다. 대화도 요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우리 당직자들도 확실하게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기 지금 비대위원에 임명되신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란다. 저는 그래서 우리 비대위가 이 자리에 모여서 뜻을 모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횡으로 종으로 엮여서 확장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과의 협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쉽다. 하면 된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비대위는 책임이 큰 회의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같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자는 원칙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비대위의 합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외부 영입이라는 전략 공천이 붙을 것이고 내부 공천이라는 절차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 일환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다. 따라서 출마를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있다면 이 비대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비대위 밖에서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 자체로 공정성의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비대위는 당에 관한 모든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자체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일정을 정한다면, 그 일정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일수록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이연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비대위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당의 이유다. 하지만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난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선거기획단 등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 힘이 빠지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깝다. 과정이야 거칠게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결정 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지난주에 전략공천으로 결정한 부분은 신청자가 지원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누가 명쾌하게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이 없다. 누군가가 출마선언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비대위원들 중 누가 출마한다고 해서 비대위원을 먼저 사퇴해야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황한웅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에 들어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고 말씀드렸다. 새로운 해가 무엇인가?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해가 지지만,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해가 아닌가 싶다. 늘 같은 모습이라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각 정당이 재·보궐선거 체제로 해서 여념이 없다. 우리 민생당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민생당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갖추어서 치밀한 분석과 정보입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하지 않나 싶다. 선거기획단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니 이제는 선대위체제로, 거기에서 공천문제에서부터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비대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최종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타당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정세분석팀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1천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민생당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대응책을 만들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민생당이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분명히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제일 문제인 것이 패배의식이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비대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하든지 해서 중지를 모아서 어떤 결론이 나면 같이 우리가 열정을 모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님과 이연기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두 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다 풀릴 문제이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게 마련이다. 그 답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생당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무언가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 화합해서 잘 나아가는 당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 남정숙 비상대책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민생당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실패를 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이제는 잘 마무리를 해서 보궐선거에 후보도 내고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체제를 잘 확립하는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큰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오늘 저는 서울시당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서류를 접수를 했다. 저는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번 선거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안좋았던 내용들은 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
 
과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을 남기고 싶지 않다. 정정당당하게 대처를 하고 싶고,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지 않으니 후보에 나가는 사람은 비상대책위원에서 빠지라고 한다면 저는 빠지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정에 공정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다.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모든 결정을 할 때에 만일 당사자가 있으면 그 결정을 하는 회의에만 빠지면 된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지위를 그 전부터 사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의라는 것이 제가 시의원 재선을 하면서 모든 상임위 회의를 보면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의결할 때에만 만약 본인이 제척사유라면, 그 회의에만 빠지면 된다. 이것과 관련한 부분은 기획단 보고를 드릴 때 더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