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3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02.03.(수)/10:00) 중앙당사 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민생당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올바른 선거방침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우리 민생당의 운명은 선거구도에 달려있다.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한 후 창당한 국민의당은 26.74% 38석에 의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은 당시 선거구도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강력하게 모이는 사회·정치적 현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양당심판이라는 구호를 대중들은 받아들였고 지지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그 이후 후보는 지지율을 갉아먹었고 당의 내분과 갈등 그리고 비전의 부재로 인해 3자 구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고 우리는 지역에 전패했다. 그 이후 총선에 대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3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3자 구도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선거에서 이미 진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고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우리 민생당이 선거방침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그동안의 이런 아픈 경험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제3정치세력의 몰락은 구) 국민의당이 잘나갈 때 국민들이 지지해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사업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구) 국민의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민주화운동세력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한계를 잘 보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보수 세력은 이미 경쟁세력이 아니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친문패권주의’정도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탈당할 때 가장 큰 명분으로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거부 정도였다. ‘친문패권주의’가 어떤 정치적 한계를 맞고 있고 그것이 가져오는 현실정치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에 대한 어떤 진지한 실천도 없었다.

사실 이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운동 1기 세대와 달리 2기 세대는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시대에 맞지 않은 이념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세대였다. 이들이 2001년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합법정당이나 대중조직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진보문화는 점점 실제 국민의 삶과 유리되기 시작했다. 오로지 권력 장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파적 정치조직들이 한국의 진보운동을 추구하면서 진보운동은 타락하고 운동 상층부는 권력을 장악하지만 그 반대편에 광범위한 진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고 그것이 사실 안철수 현상이었다. 따라서 안철수 현상에 기반을 둔 정치조직들의 일차적 과제는 민주화 2기 세력들이 멈추고 왜곡시킨 민생의 현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들을 주체화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합당한 후 공개적인 내부토론도 없이 당은 갈라지고 안철수 후보의 탈당과 연이은 호남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귀결되었다. 갈라져 나왔으면 제대로 민주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천과 내용들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보시다시피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는 어떤가? 선거구도는 여전히 진보냐? 보수냐?의 구도로 짜여있다. 여기에 안철수 대표라는 변수가 가세해서 있지만 안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주장하면서 결국 진보냐? 아니면 보수연합이냐? 하는 구도로 판을 만들고 있다. 이러저러한 군소후보군들 역시 이런 연합을 전제로 한 후보전술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유일하게 제3지대 연합후보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민생당이 한국정치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생당은 과거 정치노선의 한계로 인한 후유증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당내 통합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당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완전한 일치도 아직은 불충분하다. 여전히 이에 따른 조직의 정비도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맞이한다. 이제 당은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정세는 민생당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민생당을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고 양당체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 민생당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역량에 맞게 최대한 잘 대응해서 당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민께 우리당의 가치를 알려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선거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선거판은 완전히 허구이다.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세력과 진보를 가장한 보수 세력들이 싸우는 구도이다. 이것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구도가 아니다. 한국의 갈등구조는 기득권담합세력 대 서민의 대립구조이다. 이 구도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민생당이다. 우리 민생당의 소명은 기득권담합 세력인 양당정치를 극복하고 존재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모아서 이 구도를 실현시켜 내는 것에 집중하자! 부동산 폭등 주범 기득권담합세력 척결하자! 자영업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기득권담합세력 물리치자! 검찰개혁 방해하는 기득권담합세력 몰아내자! 서민생존권 말살하는 양당기득권정치 박살내자!

미사여구로 가득한 기득권담합세력들의 공약을 파헤치면서 우리의 요구를 가다듬고 제3정치경제론에 입각한 우리의 요구를 들고 싸워나가야 한다.
처절한 좌절의 경험은 우리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늘 시도당회의를 통해서 당의 주요선거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구정 이후 당무회의를 통해서 선대위 구성 등 주요후보 방침 등을 확정하겠다.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겠다. 당원동지들의 지지와 결속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 황한웅 비상대책위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8개월, 240여일이 지났다. 초대 사무총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상대책위원으로 오늘 제36차 비상대책회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보고 경청하였다. 초창기에는 비대위원 체제 물러가라는 시위가 연일 있었으며, 비대위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비대위원 징계, 윤리심판원 제소, 법적인 고소·고발 등 송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다. 타협과 협상을 통해 공통의 분모를 도출해 내어 협력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불편을 낳고 원망을 낳았다. 결국엔 마지막 단계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대의 다름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자’그리고 ‘그동안 법적인 송사 문제는 다 해결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민생당으로 나아가자’고 간곡히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후 새해 들어서도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히고자 부단히 노력했다만 해소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알고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도 법원에서 심리가 열린다. 비대위원 두 분이 비대위원 다섯 분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재판이다. 유감스럽게도 비대위원 간 송사가 벌써 세 번째이다. 서로간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쪽도 잘잘못을 떠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대위 출범 시부터 시작한 송사가 오늘까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짐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송사는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정치적 문제를 송사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민생당이 재·보궐선거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내부에서 송사로 다투는 것은 당무방해이며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 무엇인가? 의리와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의리와 인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이다. 우리 민생당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걱정만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화합하여 당면 현안인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고 코로나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을 위한 민생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되겠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어찌 보면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정당에 몸을 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이다. 대의명분이라는 목표도 있을 것이고, 민주적 소통이라는 덕목이 있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소통해서 이견을 좁히는 과정도 밟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견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할 때는 소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당으로 볼 때에는 당헌·당규이고 법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치의 기준에 맞게 가야 된다. 예컨대 옛날 독립 운동할 때 법만 이야기한다면 이게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은 지금 어떠냐? 우리당은 비대위체제이다. 지금 우리 비대위 체제라는 것이 각자 추천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다섯 명의 비대위원들의 민주적 소통이나 법치의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관승 비대위원 케이스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다. 법원판단이 나왔고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을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제가 법원에 의해 불법이라고 판단된 징계까지 받고 두 달 동안 당 밖에 있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간의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거 하자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았는가? 그게 무선 겁박하자고 보낸 것이 아니라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보낸 것이다. 황 총장님 비대위원 추인 문제만 해도 위원장님과 논의를 했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이 당의 존속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즉,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정상의 서로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물러설 것은 물러섰어야 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다섯 분의 비대위원께서 그걸 왜 법으로 가져가냐고 자꾸 이야기하신다. 법으로 안 가져가면 제안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아시다시피 임동순 위원은 제가 추천하였다. 근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의결하였다. 전화 한통 없었다.

저는 지금 우리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향해서 얼마나 바쁘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관점도 조금은 다르다. 선거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준비가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막지 못했던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비판도 하고 반성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법적으로 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일단 다섯 분의 비대위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그동안 비대위에 참여하시고 논의과정을 거쳐 오셨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만약 정말 인정을 할 수 없다면 이 회의를 참여를 안하시거나 저희 다섯 분을 부르면 안된다. 어쨌든 더 이상 취하가 안된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 상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롭지 않을 것 같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 문제에서 풀어야 할 것 같고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면 당을 위해서 다 같이 단합할 때엔 단합을 하고, 당내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또 외부의 법적인 일은 이번 일로 끝내버리고 다음에는 소송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