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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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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1.02.17.(수)/10:00) 중앙당사 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았다. 제가 본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공약의 나열들뿐이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 원래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당헌·당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런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망에 빠진 무주택자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공공부문 직원들에게는 천국일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겐 삶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촛불 정권이 만들어 낸 것이다.
 
저는 이것이 가슴 아프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도난당했다. 국민들은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진보진영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얼마 전 민교협에서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저는 매우 빈약한 역사의식이다라고 말씀드린다. 87세대는 87체제의 시대적 소명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 한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 촛불혁명의 대열은 분화되기 시작했다. 권력을 차지한 일부 촛불혁명 세력들은 기득권 카르텔로 급속히 흡수되었고 그 일부가 되었다. 그 실체를 감추고자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상대적 악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산 불평등, 노동시장의 이중성 강화와 청년 세대의 절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오로지 당장 마약 같은 정책으로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이런 촛불혁명세력의 타락으로 구 기득권 세력의 복권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위선에 지친 국민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수정치에 표를 던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는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놈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판이 되면 오로지 ‘심판하자’하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쏠림현상이 생긴다.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양당 기득권 정치 극복이라는 과제를 포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다. 제3지대정치를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묻지마심판의 국민심리에 편승해서 보수 야합의 길로 가고 있다.
 
보궐선거를 둘러싼 한국 정치는 지금 진짜 정치가 아니라 위선적 정치쇼로 전락하고 있다. 구 기득권 동맹세력과 신 기득권 동맹세력 간의 가짜 정치쇼로 굴러가고 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국민이다. 우리 민생당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거대양당 기득권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고 제3지대 정치를 위한 새싹을 뿌려야 한다. 거대 기득권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제3의 확실한 대안세력으로 민생당의 가치를 알려내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기득권 담합세력들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행위들을 폭로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자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서민들의 천국, 무주택자의 천국, 자영업자들의 천국으로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된다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회의한다. 그러나 1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는 10년 같은 1년도 있는 법이다. 생각해보라. 민주당 정권이 했던 수많은 약속은 기득권 담합세력에 흡수되면서 동력도 잃고 혼한에 빠져버렸다. 똑같은 자들이 집권한들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집권하게 되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공무원사회부터 개혁할 것이다. 공무원사회를 혁신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만들면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부동산 정책과 교통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와 난관들도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치 권력을 강화하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 집을 마련해 줄 유일한 당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이 준비해온 제3정치경제론에 입각한 사회개조를 짧은 기간에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니 오로지 민생당만이 진정한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이다. 정치의 외곽에서 정치 내부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누군가 말했다. 양당 기득권 정치의 극복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거듭된 좌절도 결코 굴하지 않는 우리 민생당이야말로 제3지대 정치의 진정한 대표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3지대 정치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서민정치이고 민생정치이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의 대립구도를 기득권 담합세력 대 진짜 서민정치의 대표선수인 민생당과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생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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