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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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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당 비대위 기자회견문>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2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방역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드리며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황에 이어 재난상황의 연속으로 죽지 못해 사는 지경입니다. 중국과 사드갈등, 일본과 무역전쟁, 이제 코로나까지 더해졌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고비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실천하시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700만 소상공인들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프로그램 강사님들의 생존권도 살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는 이럴 때 도움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료 실천 건물주에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실망스럽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데 또 대출을 받으라는 거냐?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소상공인들을 어쩌란 말이냐? 대출 지원과 이자감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을 대로 받았고, 또 돈을 빌려도 갚은 길이 없습니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반드시 직접 피해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10인 이하의 소상공업체들이 370만명입니다. 200만원씩 지급하면 7조 4천억원이면 됩니다. 또한 지난 몇 개월 이내 실직하신 분들에게 50만원 정도 재난수당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과 취약계층과 실직자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주길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소상공인 당사자들에게만 도움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수백만 노동자와 관련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갈수록 둔화되는 경제의 일으키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잘 된 나라에서 피해 전수조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그룹, 실직자 그룹을 선정하는 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치권에도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아우성치는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공포심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분열적인 정쟁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협력하고 문제해결의 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저희 소상공인당은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입니다. 몰락해 가는 소상공인이 중산층으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사회를 더 행복한 나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부족한 마스크를 코로나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양보하고 기부하는 운동을 펼쳐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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