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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별위원회 발언 전문]

“ 전두환 현금조달책 추정 이 모 씨, 지난해 변사체로 발견
제3의 인물 ‘강남 수백억 재력가’ J모씨, 전 씨 재산관리인으로 파악
불법재산 정황 및 추징금 압류 실마리 발견... 검찰수사 요청 ”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한솔이다.

저는 12.12반란과 5.18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를 단죄하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성과로,

첫째, 서대문구 지방체 체납액 1위 전 씨에 대해 2018년 세금 관련 최초로 가택수색을 이끌어내 재산일부를 압류하도록 하였고,
둘째, 지난해 말 전 씨의 황제골프 현장을 포착하여 전 씨가 5.18 관련 재판 불출석 사유로 댄 ‘알츠하이머’가 거짓이고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음을 밝혔으며,
셋째, 작년 12.12 당일 전 씨가 정호용, 최세창 등 군사반란의 주역들과 강남 호화식당에서 기념오찬 벌이는 모습을 공개하여 여전히 반성 없는 쿠데타 세력의 파렴치함을 세상에 드러냈다.

오늘 전두환 추적 제4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그간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고급식당과 골프장 이용 등 호화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의 출처를 추적해왔다. 전 씨 부부가 숨겨둔 차명재산을 현금화하여 사용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쫓은 끝에, 이와 관련한 인물로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 씨를 특정했다. 이 모 씨는 자신이 차명재산 현금조달책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음을 제3자를 통해 시인한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8월 이 모 씨가 경기도 모 야산 인근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사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단순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 모 씨와 금전갈등 관계에 있는 제3의 인물 J모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다. J모씨는 서울 강남의 수백억 원대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경로로 알아본바 그가 관리하는 재산 중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축적된 전두환 씨 차명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J모씨가 부동산 등 여러 형태로 관리해온 전 씨의 재산을 그간 주기적으로 현금화하여 이 모 씨를 통해 전달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 이 모 씨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 씨는 현재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국세 31억 원, 지방세 10억 원 등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지난해 제가 골프장에서 대면했을 때 이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자 “네가 좀 내주라”라며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 전 씨의 숨겨진 재산 중 일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조달돼왔는지 추정할 정황이 드러나고 이를 압류할 실마리가 발견된 것이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차명재산의 실체와 숨겨진 관리인, 석연치 않은 사망사건까지 관련 전모를 낱낱이 밝혀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고 불법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당과 상의하여, 사건의 경위와 관련 인물들의 신원 등 파악된 구체적 내용들을 저희 민생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전 씨의 불법재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는 대리인들에게 경고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아무리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어도 한번 전 씨 재산이었으면 즉각 환수하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취지이다. 전 씨 재산을 불법관리하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해오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즉각 관련기관에 자진신고하여 더 큰 법적책임을 피하기 바란다. 고령의 전 씨가 사망하면 관리하던 재산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기대도 접기 바란다. 저와 민생당이 전 씨 사후에도 추적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더욱 더 강력한 전두환 추징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기필코 마련할 것이다.

전두환 씨에게도 경고한다. 무력으로 찬탈한 권력을 이용해 불법축적한 재산에 대한 저와 민생당의 추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숨겨둔 재산을 전액 국가에 환원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말씀드린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이후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당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아울러 ‘5공 골프장의 실체’, ‘전두환 자택의 수상한 비밀’ 등 전두환 추적 5편과 6편도 민생당의 이름으로 곧 공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끝>

2020. 3. 23.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