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릴레이 보건복지분야 총선공약 제I호 : 보건부 설립”
김원종 민생당 민생복지특별위원장(전 청와대 보건복지국장)은 2020년 3월 22일, 전대미문의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민생당 릴레이 총선공약 제1호로 “보건부 설립” 공약을 발표하였다.
(검토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병원체로부터 야기된 대규모 보건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 더 잦은 발생을 넘어 상시적인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물적․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을 통해 다양한 물질과 병원체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활동(예시: 신천지), 체육활동(예시: 줌바댄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집단생활(예시: 요양시설 및 병원) 등의 새로운 환경속에서 수준 높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건과 복지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보건분야는 평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전염병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부 단독 부처를 설립하여 국민들의 보건의식 향상, 방역시스템 컨트롤 타워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역량 등에 주력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내용)
김위원장은 보건부가 새로 설립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정책국, 건강보험정책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별도의 ‘감염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국제 감염채널 구축 등 정부간 공조기능을 실질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사례)
김위원장은 보건의료 행정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가 보건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한데, 영국은 1988년 이후 보건부를 독립시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NHS)를 운영 중에 있고 감염병 확산시 보건부 산하의 공중위생국에서 대응책을 맡게 되는데, 영연방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독일 역시 보건부가 분리된 형태로서 연방보건부 산하에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가 감염병이 퍼지면 방역시스템을 총괄한다.
또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상당수 동남아 국가와 카타르, 이란, UAE 등 중동지역국가 그리고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도 별도의 보건부를 두고 있다.
김위원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4차 산업시대에 선도적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바이오 R&D 강화를 위해 ‘보건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2020. 3. 23.
민생당 복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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