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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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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로지 민생! 3번 민생당”

민생당 21대 총선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 발간!

 ◦ 코로나19 사태, 치솟는 부동산, 저성장의 늪, 양심 없는 정치 등 우리 사회를 치료할 공약들을 12개 분야, 114개 공약에 걸쳐 제안!
  ◦ 민생을 위한 5대 공약! ①재난극복수당 지급,  ②「코로나19 3大 피해계층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서민·청년세입자」에 대한 긴급지원, ③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④ N번방 대책, ⑤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등 거대 양당에 막힌 민생의 혈맥을 뚫어줄 정책 제시


〇 민생당은 4월 3일, 21대 총선 정책공약자료집인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〇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민생, 병들어가는 민생에 「동의보감」같은 처방이라는 의미로 「민생보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오로지 민생’ ‘민생이 먼저다’를 부제로 달았다.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에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았다.

〇 오늘은 5大 대표공약 중 2개 공약을 소개한다.

〇 첫 번째는 재난극복수당이다. 민생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진맥진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200만원(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 현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귀속소득이 재작년도 분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을 포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현금지급을 통해 밀린 임대료, 체납 전월세부터 내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〇 두 번째는 「코로나19 3大 피해계층인 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② 취약근로자, ③ 서민·청년세입자」에 대한 긴급지원 공약이다. 

〇 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대책은 융자지원, 긴급보증에 치우쳐져 있어 실제 필요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경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손실 발생시 300~600만원 규모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기간(예시: 3개월) 유예하거나 감면해드리겠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손해가 났을 경우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작년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즉시 환급해드리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임대료를 보조해 드리겠다. 

  ②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근로자가 추후 이를 납부할 경우에도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주도록 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기간동안 국가지원 보험료를 현행 75%에서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     

  ③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대책도 마련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깡통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임대보증금 국가보증제를 실시하겠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 

〇 민생당은 대표공약으로 이밖에도 △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 n번방 재발방지 공약, △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 실시 공약을 5大 공약으로 준비했다. 앞으로 오로지 민생을 지향하며 민생당이 준비한 대표공약을 릴레이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〇 민생보감에는 거대 양당을 능가하는 좋은 공약이 많이 담겨있다. 언론은 이미 민생당의 공약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〇 이처럼 저희 당이 내놓은 공약이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책과 공약을 생산하여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을 돕고, 당의 지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〇 또한,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도 공을 들였다. 민생당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을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〇 이와같이 심혈을 기울인 ‘민생보감’을 통해 민생당 정책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병든 민생을 치유하고, 거대 양당으로 꽉 막힌 민생의 혈맥을 뚫어줄 기호3번 민생당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
 
[민생당 공약집 내지 (20.04.03)] http://bit.ly/민생당공약집_바로가기 ​

  2020. 4. 3. 

민생당 정책위의장 김 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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