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즉시 지급하라”
-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식으로 결정 후 곳곳에서 혼선
- 국민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면 즉시 시행가능 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 가능
- 유 공동대표, “경제는 타이밍, 지금 100만원이 내년 1억보다 중요”
- 국민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면 즉시 시행가능 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 가능
- 유 공동대표, “경제는 타이밍, 지금 100만원이 내년 1억보다 중요”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정읍·고창)가 긴급재난지원금을 30%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즉시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1일, 유성엽 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민생당 공동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을 두고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먼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차후 연말정산 등 세금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금 지급 원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어 3일에는 소득 하위 70%의 구체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제시하며, 선별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만큼 실제 지급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다.
□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보편지급 후 연말정산 시 선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선별에 비용이 들지 않아 적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유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을 두고 시간을 허비한 정부가 대상자 선별로 또다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려 한다”면서, “전 국민 일괄 지급하고, 차후 연말정산 시 선별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책적 효과도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당장 100만원이 내년에 1억 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2020. 04. 03.
민생당 국회의원 유 성 엽
1,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