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감염병 대비 정부 직제개편
ㅇ 재난현장 의료인 처우 개선
ㅇ 감염병 환자 위한 전문병원 추가 설치, 격리시설•생활치료센터 확충
ㅇ 마스크 비축 등 재난위기대응체계 강화

〇 민생당 선대위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6일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비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당은 이에 앞서 4인 기준 200만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극복수당 공약했었다.
 
〇 민생당의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포스트코로나 감염병 대비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부를 단독부처로 설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인력을 2배로 확충하고, 감염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둘째, 감염 현장의 의료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감염재난의사상자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의료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셋째,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현재 161개에서 2,000개까지 대폭 확충하고, 17개 시도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1개씩 설치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 연수원 등은 신축시 음압시설, 공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유사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토록 한다.
넷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단생활시설을 단계적으로 소규모화 하고 시설별 감염·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마스크 등 재난관련 자원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〇 김원종 본부장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실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재난극복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도 민생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3월 중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약 100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내 환자 발생을 일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더라도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의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하루 평균 7,000여명이 입국하고 있고 지난 2주간 약 600여명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
 
○ 감염병의 특성상 단 한명의 환자가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신천지 사례와 같이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될 경우 격리시설 및 입원시설 부족 등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서울시의 경우 하루 1,500 ~ 2,000명 입국하고 있고 향후 2주간 2~3만명 입국 예정이나, 현재 준비된 자가격리시설은 총 250여개 객실에 불과
 
○ 코로나 19에 대한 상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민생당의 약속
 
【감염병 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 보건부를 단독부처로 설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인사 및 예산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고 5개 권역별 지역본부 설치
 
○ 역학조사관 및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2배 확충
* 현재 역학조사관은 중앙에 30명, 시도별 각각 2명에 불과
 
○ 감염백신 및 치료제 개발, 감염 인프라 구축, 감염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기금’을 설치
【재난현장 의료인 등 처우개선】
 
○ 국내 최초로 4.3일 코로나 19 확진자를 진찰하던 의료인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음.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을 막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의료인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 민생당은 감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재난의사상자제도’를 도입하겠음. 의료인 등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 그 희생과 피해정도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할 것임.
 
【감염병 및 응급중증환자 치료인프라 확충】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을 현재 161개에서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대폭 확충하겠음.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격리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종 감염병 환자 대량 발생시 환자 입원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현재 3개소(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17개 시도별로 1개씩 설치하겠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병상과 음압수술실을 모두 갖춘 병원으로서 지역간 전파 차단, 환자 위험도에 따른 적정진료 등 효율적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감염병 등 재난위기대응체계 강화】
 
○ 접촉자(해외입국자)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평상시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병원으로 운영하고 유사시에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 연수원 등은 신축시 음압시설, 공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유사시 의료진이 묵을 수 있는 분리 동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시 접촉자 격리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음.
 
○ 마스크 등 재난 관련 자원 비축관리 및 공공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국가 긴급상황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음.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생활시설 인프라를 소규모화하고 거주자 면적 비율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시설별로 감염·안전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