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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의원


■ 재난지원금 100% 즉시 지급해야


- 장병완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직접 통화해 강력 촉구
-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 예우회 회장자격으로 진심어린 고언
- 코로나19는 경험 못한 미증유 사태, 과감한 선제지원 절실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재난지원금 100% 신속 지급’을 강력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직접 전화를 해서 “홍 부총리의 선배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전·현직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으로서 홍 부총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70%지급 주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로 과감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을 위한 경제부총리의 법률적 동의 권한을 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에서 조차도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지난 1차 추경도 여당에서 18조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의 반대로 원안인 11조 7천억원 원안을 관철시켰음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수십 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일해 온 재정분야 공직자로서의 홍 부총리의 판단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이고, 소득역진 문제가 우려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장 의원은 지난 TV토론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100% 즉각 지급과 내년 연말정산을 통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정치인 신분을 떠나 홍 부총리와 함께 국가경제를 이끌어왔던 선배이자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현 ‘예우회’ 회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고언 한다”며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오랜 기간 선후배로 함께 근무했으며, 장 의원은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현재 전·현직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드리는 고언



O 재정건전성 고려한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주장 이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지급에 변함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100% 지원 입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홍 부총리의 선배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고, 전 현직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으로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백번 이해합니다.


O 현 상황은 미증유의 사태,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필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예견되는 우리경제 상황은 홍 부총리가 보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특히 과거 IMF와 금융위기는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 상황입니다. IMF 총재 조차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 중심의 경제위기와 달리 생산과 소비, 무역과 서비스업 전반이 위축되는 실물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질병은 몸에 무리 없는 수준에서 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환자는 급한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의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독한 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O 정치권 100% 요구해도 경제부총리 동의 안하면 불가능


국민과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부총리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난 1차 추경도 여당에서 18조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 반대로 원안인 11조 7천억 원을 관철시켰습니다.


- 「헌법」 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할 때


홍남기 부총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즉각 전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하위 70%를 가려내고, 국민의견과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수 십 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일해 온 재정분야 공직자로서의 홍 부총리의 판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할 때입니다. 굳이 소득역진 문제가 우려된다면 내년 연말 정산 과정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100% 즉각 지급과 내년 연말정산을 통한 조정’ 안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치인 신분을 떠나 홍 부총리와 함께 국가경제를 이끌어왔던 선배이자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현 예우회 회장으로서 다시한번 간곡히 고언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득기준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2020. 4. 10.
(전) 기획예산처 장관, (현) 예우회 회장
국회의원 장 병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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