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총선 D-1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승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고 계신 후보자 여러분과 선거사무원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생당의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부터,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와 경남북,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와 충청 남북, 경기 북부와 남부,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의 각 지역 등 민생당 후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만나며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피폐하고 파탄 직전에 와 있지만, 국민의 위대한 저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창궐한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의 저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공로는 모두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염병과 싸워주신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과 방역 당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꺼이 감내하며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저와 민생당은 이 자리를 빌려, 의료진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의지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경제와 외교·안보, 그리고 인사 문제에 관한 실정에 대해 민심은 엄중했습니다. 막말과 구태 정치를 계속하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한 평가도 혹독했습니다. 위대한 민심은, 이제 국론분열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그만하고 국민 통합으로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재작년 단식을 하고, 우리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까지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지는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기득권 거대양당의 싸움정치를 몰아내고 대화와 협치의 독일식 연합정치로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급기야 위헌적 위성정당들이 창당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땠든, 투표를 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혼란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거대양당은, 아직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새로운 막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막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선동과 혐오의 정치로 국회 구성 전부터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서야, 과반의석을 확보한들, 아니 180석을 확보한들, 어떻게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낙승도, 제1야당의 신승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꼼수 위성정당도 문제입니다. 민생당과 비례대표 후보 16인은 어제,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정당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목적이 없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 모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서 헌법과 정당법 상의 개념적 표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 위성정당의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위성정당을 찍은 표는 사표가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며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유일한 중도 실용정당, 기호 3번 민생당에 표를 주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은 좋든 싫든 캐스팅보트를 쥔 제3지대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을 한편으로 견제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협조할 수 있는, 힘 있는 제3당이 있어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기호 3번 민생당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더욱 소중합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위성정당을 선택하시는 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적 사표’입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내는 정당을 찍으면 그만큼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하시는 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의미 있는 한 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한 표입니다. 

특히, 광주와 호남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그러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만큼은 안 됩니다.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행위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 것이 기득권 정치의 생리입니다. 압도적 지지는 오히려 집권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이들이 호남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의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찍어도 사표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한다는 것, 얼마나 호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호남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만한 ‘친문’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기호 3번 민생당에게 한 표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구성될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게 되면, 언제고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정권 투쟁을 위한 끝없는 극한대결, 싸움 정치로 정치불안은 가시지 않고 정치가 경제와 민생, 안보와 평화에 아무런 기여를 못할 것입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여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최소한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화시켜 우리도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싸움하지 않는 ‘일하는 국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방향은 우선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후보만 내는 정당은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당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 헌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정족수인 20인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만이 비례후보를 낼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당간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비례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또는 정치학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대로 360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저의 단식 종결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의원 정수 확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지금, ‘국민보건부’를 독립하여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에 공이 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우리나라가 질병 예방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무너져버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댑하여 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특단의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공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 등 3대 사회 구조조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자금 지원책에 앞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희망을 되찾아주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평 1억짜리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의 어려운 삶을 살펴본 뒤 뜻깊은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당시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거대양당은 권력과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우리 국민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은 이념을 탈피하여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창당한 실용주의 중도개혁정당입니다. 민생당은 국민을 근본으로 삼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기호 3번 민생당만이,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꿔 민생 문제를 하늘처럼 여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4월 15일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1번과 2번, 그리고 위성정당 빼고, 기호 3번 민생당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저와 민생당은 국민을, 그리고 민생을 근본으로 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손 학 규